‘미운 오리’에서 모두 환영하는 백조로 ‘飛上’

[에너지신문]한국가스안전공사의 대표적 친 서민사업 중 하나가 바로 낡은 호스로 된 기존의 가스시설을 보다 안전한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서민층 LP가스 시설개선사업’이다.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5년간의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개선여력이 없는 서민층 가스시설을 개선중이다. 2011년 8만 5069가구를 시작으로 2012년 9만 1343가구, 2013년 7만 9523가구, 2014년 7만 2188가구, 2015년 7만 4983가구에 대한 시설개선을 완료했다.

이 사업을 통해 불안전한 호스시설을 보다 안전한 금속배관으로 개선한 곳만 무려 40만 3000가구에 달한다. 5년간 추진돼 온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은 그간 성과를 인정받아 2020년까지 사업이 연장됐고, 올해를 포함해 약 35만가구의 서민층 시설을 추가로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올해도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221억 원의 예산으로 약 9만 5000가구의 취약계층 시설개선이 진행 중이다.

서민층 LP가스 시설개선사업은 궁극적으로 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하고, 잠재적으로 취약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스사고를 가장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지는 기획기사를 통해 지난 5년간 진행돼 온 1기 LP가스 시설개선사업의 도입배경과 그간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되짚어 봤다. <편집자 주>


소외계층 LPG시설 40만3000가구, 안전한 ‘금속배관’ 교체
LPG주택 사고 34.1% 감축·경제적 효과 연간 1조 4000억
 

▲ 최근 대표적 친 서민정책으로 자리잡은 서민층 LP가스 시설개선사업. 사진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시설개선을 마친 세대를 찾아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 낡은 시설을 개선한 후 걱정이 없어졌다는 어르신이 공사 관계자에게 연신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있다.

‘LP가스 시설개선사업’ 도입 배경

LP가스 취약시설을 일소하기 위한 무한도전, ‘LP가스 시설개선사업’.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009년 가스사고 50% 감축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구상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 2010년 가스안전관리부담금의 목적외 사업부문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사회적 약자인 서민층 안전지원과 가스안전관리 선진화의 일환으로 서민층 LP가스시설개선사업의 필요성을 청와대에 직접 제안하게 됐고, 2011~2015년까지 1기 서민층 LP가스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사실 이는 과거 진행해 왔던 영세민 LP가스시설개선사업을 확대, 단시간 내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취약계층의 가스시설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업은 출발했다. 하지만 지난 5년간의 사업을 통해 정부는 가스사고 예방 및 취약계층의 삶의 질 개선이란 목적을 이루게 됐고, 사업추진과정에서 개선 대상층을 확대, 현재에 이르고 있다.

최초 서민층 가스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시설개선사업이 처음 시작된 것은 1995년도부터다. 전체 가스사고의 70~80%를 점유하고 있는 LP가스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진행된 가스시설개선사업은 당시 작은 규모였지만 가스안전공사의 주관 하에 2010년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던 사업이다.

이 사업은 처음 ‘영세민(저소득층) LP가스 시설개선사업’으로 출발했다. 그리고 2010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 LP가스 시설개선사업’이란 이름으로 그 명맥을 이어왔다.

15년간 이 사업을 통해 가스안전공사는 호스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후 가스시설을 보다 안전한 금속배관시설로 개선했다. 사업을 통해 시설을 개선한 가구만 약 26만 7695가구에 이른다. 이는 2006년 당시 파악된 개선이 필요한 취약계층 전체 대상가구 35만 6675가구중 약 75.1%에 해당한다.

하지만 당시 사업방식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사용중인 LPG시설을 개선하는데만 약 7년여의 시간이 필요했다. 따라서 이를 단기간 내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것이 바로 현재의 LP가스 시설개선사업 출발점이었다.

▲ 시설개선사업은 비단 사용자 뿐만 아니라 도시가스 확대로 위축된 LPG업계에도 새로운 활력을 주고 있다.

LPG사고 근절 위한 ‘무한도전’ Start

LP가스 시설개선사업은 2011년부터 새로운 전환기를 맞는다.

처음 ‘영세민 LP가스 시설개선사업’이란 이름으로 진행됐던 이 사업은 가스안전공사의 건의로 미개선가구로 남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 개선과 사회복지시설을 일시에 해소하는 사업으로 새롭게 기획됐다.

예산과 사업을 총괄하는 산업부, 기획예산처 등 정부부처를 비롯해 청와대에 이르기까지 가스안전공사는 이 사업을 실행으로 옮기기 위해 약 100여 차례 이상의 업무협의를 진행했다. 적지 않은 노력과 설득이 필요했지만 결국 정부의 전폭적 예산지원을 통해 2011년 시범적으로 사회복지시설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창사이래 최대규모의 사업비를 수반한 ‘서민층 LP가스시설개선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사고의 잠재 가능성이 높은 LPG 취약시설들을 이 사업을 통해 단기간 일소하고, 도시가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LPG업계 및 사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서민층 LP가스 시설개선사업’이 시작된 배경이었다.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다양한 우여곡절과 내부의 반대까지 겪었지만 공사는 1차년도 사업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고, 이를 근거로 총 5년간 ‘LP가스 시설개선사업’이란 창사 이후 최대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 정부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사업 첫 해인 2011년 LP가스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개선된 취약시설은 8만 5069가구였다. 첫해 주요 개선 대상은 실절적인 취약계층으로 분류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들로 사업비로 국비 159억 1700만 원이 투입됐다.

가스안전공사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당초 개선대상으로 파악했던 사회복지시설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약 8만 8980가구 중 95.6%가 첫해 이 사업을 통해 시설개선이 이뤄졌다. 이는 당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시설 20만 1803가구중 약 42.2%에 해당했다.

가스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미사용 세대 3829가구(1.9%)와 도시가스 수요시설로 변경된 1만 9549가구(9.7%), 주소불명시설 9만 3356가구를 제외하면 당시 데이터 상으로는 1차년도 사업을 통해 취약시설 최하층으로 분류된 LPG 취약시설을 대부분을 개선한 것이다.

▲ 시골집 흙담장 아래 위태로워 보이는 LPG 용기의 모습.

사실 시설개선사업은 출범에서부터 큰 관심을 모았다. 처음 사업에 대한 관심과 인식어 없었던 상황에서 지자체 별로 이뤄진 개선사업 발대식은 새롭게 추진되는 시설개선사업의 취지를 알리는 원동력이 됐다.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기초자치단체장의 참여로 사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 할 수 있었다.

사실 가스사고의 특성상 한 가구에서 발생한 사고는 비단 해당시설 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취약시설 개선사업은 큰 공감대를 불러 일으켰다. 그리고 당초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해 동안만 진행될 예정이었던 사업은 이듬해 계속사업으로 전환됐고 5년간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지원대상 역시 정부의 지원에 배제돼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파악된 차상위 계층을 비롯한 독거노인, 한 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전반으로까지 확대 됐다.

물론 LP가스 시설개선사업은 진행과정 모두가 처음부터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다. 당초 가스안전공사는 지자체가 파악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 명단만으로도 손쉽게 개선 가구를 파악해 개선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기대와 크게 달랐다. 가스안전공사는 첫해 지자체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시설에 대한 명단을 확보했지만 막상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전체 사용세대 20만 1803가구 중 불과 42.2%만이 실제 개선대상으로 파악되는 등 사업초기부터 큰 혼란을 겪어야 했다.

때문에 가스안전공사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 8만 5069가구를 대상으로 2011년 한 해 동안 우여곡절을 거치며 시설개선을 완료했지만 결국 부정확한 자료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목표를 100% 달성하지 못했다. 또 사업진행 과정 역시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자와 공사 내부에서 많은 원성을 사기도 했다.
 

▲ 배관으로 깔끔하게 정비된 시설개선 세대의 조정기와 배관.

과거 5년간의 눈부신 성과

시설개선사업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2년차에 접어들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과 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했던 대상가구를 경제적으로 어려운 차상위 계층과 소외계층 전체로 늘리면서 수혜대상을 더욱 확대했다.

중앙정부의 전적인 지원에 의존했던 예산지원 방식도 지자체(서울은 50%)에서 20%의 재정을 확보하면 중앙정부가 80%의 예산을 지원하는 매칭그랜트 지원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지자체의 참여와 관심은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사업의 혜택을 받은 사업들이 많아지면서 대중적 인지도 역시 확대됐고, 사업에 대한 수요가와 지방공무원의 호응도는 더욱 높아졌다. 특히 전라북도를 시작으로 경상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LPG사업자들의 능동적인 참여는 현재까지의 사업성공에 큰 원동력이 됐다.

▲ 지난 5년간의 시설개선사업은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했다.

2012년 시설개선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180억 1506만 6000원으로 당초 계획했던 9만1178가구 보다 0.2%가 늘어난 9만 1343가구를 개선했다. 특히 가스안전공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정부사업을 통해 연간 1141명의 신규인력 고용창출을 이룰 수 있었고, 연평균 15.8%의 후진국형 LP가스 사고를 감축할 수 있었다.

2013년에는 당초 계획했던 개선세대보다 보다 0.8%가 더 증가했다. 당초 공사는 7만 8900가구를 개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비 131억 1870만원과 지방비 3억 2430만원을 투입해 계획보다 623가구 늘어난 7만9523가구를 개선했다. 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후진국형 LP가스사고도 연평균 10% 감축하며 사고 감소효과를 거뒀고, 사업수행을 통해 연간 1166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뒀다.

2014년 역시 당초 계획했던 시설개선 대상가구 7만 1620가구 보다 568가구인 0.8%가 증가한 7만 2188가구를 개선했다. 전체 사업예산은 정부가 128억 6000만원, 지자체가 3억 1370만원 등 총 159억 9700만원이 투입됐다. LP가스시설에서의 사고감소율은 시설개선사업 시행 전인 2010년과 비교해 17.4%가 감소했고, 이 사업을 통해 연간 1174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뒀다.

1기 사업 마지막 해인 2015년에는 정부예산 136억 6300만원, 지자체 예산 3억 3700만원 등 총 170억 3300만원을 투입해 7만 4983가구를 개선했다. 이는 당초 목표 7만 4315가구보다 0.9% 증가한 668가구를 더 개선한 것이다. 5년간 사업을 통해 주택에서 발생하는 LP가스사고는 사업시행 전과 비교해 무려 36.6%가 감소했으며 연간 1196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수 있었다.

특히 사업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만족도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98.8%가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응답자 95.6%가 해당사업이 실질적으로 ‘가스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LP가스 시설개선사업은 지난 5년간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덕에 다시금 2기 사업을 5년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농어촌지역의 많은 지자체 공무원들은 지금까지 진행돼온 사업의 전향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단순히 취약계층에게만 한정된 지원사업이 아니라 도시가스나 지역난방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에너지 인프라에 소외된 농어촌지역의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 취약한 가스시설을 대체하는 농어촌 시설개선사업으로 목표를 확대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서민층 LP가스시설 개선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국비 704억 500만원과 지방비 134억 2000만원 등 총 842억 5800만원에 달한다.

▲ 대부분의 시설개선현장은 도움이 필요한 세대가 많아, 농촌 등 시골임에도 불구, 실제 시공에 어려운 환경을 가진 현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의 진행되는 사업적인 특성으로 인해 수혜가구들은 보다 적은 예산지원을 통해 낙후한 호스시설을 규격화되고 보다 안전한 금속배관시설로 교체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사업의 혜택을 받은 세대수만 총 40만 2400여 가구에 이른다.

그러나 이 사업의 투자규모는 사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해소란 명목으로 투입됐던 1조 6000억원 규모의 도시가스배관망 건설공사와 비교하면 이 사업의 지원규모는 약 1/19에 불과하다. 하지만 실질적인 수혜가구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고 효과적인 지원이 이뤄졌다는 평가다.

국내 가스사고는 1995년을 연간 500여건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걸어왔다. 하지만 2010년말 기준으로 연간 국내에서 발생한 가스사고는 134건으로 당시 전체사고의 80%가 LPG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LPG 호스의 장기간 사용에 따른 균열과 훼손 또는 고의 절단 등 가스누출이나 화재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이는 도시가스 사용시설에 비해 주로 호스를 사용하고 있는 LPG시설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농어촌 등 소외지역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정책적 대안이 된 셈이다.

결국 시설개선사업은 △가스사고의 실적적인 감축 △사업 수행을 통한 고용창출 효과 △정부 및 지자체 예산의 효과적 분산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가스사고 예방 기관으로서의 가스안전공사의 위상 제고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했다. 특히 사업수행 과정에서 시행착오 경험이 궁극적으로 사업주체인 가스안전공사와 지자체의 업무협조 체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전기를 마련했고, 가스시설 개선을 위한 지자체의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는 틀을 제공했다.

향후 5년간 진행될 사업을 통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 차상위계층 및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의 가스시설 대부분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현재 정부가 진행중인 마을단위 배관망 사업과 군 단위 배관망 사업 등을 통해 현재 금속배관이 설치되지 않은 상당수의 농어촌 LPG 노후시설들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 LPG조정기의 권장사용기간은 5년에 불과하지만 시설개선사업 현장에서는 사고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용기한을 한참 넘긴 조정기나 호스, 중간밸브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고 있다. 시설개선 현장에서 철거한 무려 20년이 넘은 LPG조정기(94년 제조제품).

미운 오리에서 환영받는 백조로

물론 여전히 시설개선사업에 대한 곱지않은 시선도 있다. 막대한 정부예산을 투입해 LP가스 사용자시설까지 무료로 교체하는 것이 과연 필요하냐는 지적이다. 또 정부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점에서 도시가스 사용자와의 형평성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시설이 대부분이 자신의 소유주택이 아니라서 실질적인 혜택의 수해가 저소득층에게 직접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가스사고의 70% 이상을 차지 LPG이며 이중에서도 시설미비와 노후로 인한 사고는 주요 원인중이라는 점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점이다.

특히 가스사고는 사고 유발자 본인뿐만 아니라 인근 이웃들에게까지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취약시설의 방치는 궁극적으로 더 큰 사회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실제 가스안전공사가 사업초기 후진국형 사고감축 등 사업추진으로 얻어질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연간 7000~8000억원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차상위계층까지 대상을 확대할 경우 연간 1조 4000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한 배관망 사업 역시 막대한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동일한 맥락의 사업이라고 판단할 때 앞으로 LP가스 시설개선사업은 그 대상층을 더 폭넓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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