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에너지정책, 대선 결과 따라 '극과 극'

[에너지신문]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오는 11월 8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비교, 미국 차기행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전망과 영향을 분석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민주당 '기후변화 대응' vs 공화당 '화석연료 고수'

민주당 및 현 오바마 행정부는 청정에너지 확대와 화석연료 소비축소를 추구하며 국제 기후변화대응에 리더십을 발휘해왔다. 반면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화석연료 산업활성화를 강하게 추구하면서 기후변화의 실재성과 인간이 유발했다는 인과성을 부인하고 있다.

양 당은 에너지 대외의존도 축소, 성장 및 고용창출을 위한 에너지산업 육성이라는 대의는 같이 하나, 방법론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청정에너지 확대와 석유소비 축소, 에너지효율 개선을, 공화당은 국내 석유·가스 생산극대화를 각각의 방법론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

또 양 당의 ‘2016년 정강’에 따른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을 비교하면 민주당의 경우 205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를 80%까지 감축하겠다는 감축목표와 파리협정의 감축공약 준수를 공약했으며 청정에너지 경제 구축을 위해 향후 10년 내에 전력의 50%를 청정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에너지효율 개선, 전력망 현대화, 재생에너지 세제지원 유지, 청정에너지 연구개발 확대 등을 강조했다.

반면 석유·가스 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석유·가스 생산 및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 감축 등을 추진하며 북극·대서양 연안에서의 시추활동을 반대하면서 연방 공공토지에서의 화석연료 채굴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환경 및 기후정의 차원에서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피해가 집중되는 저소득층 등에 대한 지원의사를 밝혔다.

공화당은 국내 에너지자원의 생산확대와 수출활성화, 연방정부 주도의 현 규제정책 비판, 주정부 중심의 에너지 및 환경정책 추진, 기후변화 및 파리협정에 대한 비판과 부정이 정강의 주요 내용이다. 미국 국내 화석연료 자원을 최대한 활용, 에너지 안보를 추구하며 공공토지와 대륙붕 근해 탐사 및 생산 규제에도 반대하고 있다.

동시에 민주당의 화석연료 규제에 대해서는 고용을 저해한다고 비난하며 오바마 행정부의 ‘청정전력계획’의 완전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청정전력계획은 2015년 8월 최종 발표된 기존 화력발전소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규제로 현재는 이에 대한 반대소송으로 연방법원의 최종판결 때까지 시행이 중지된 상태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에서 무산된 키스톤 XL 파이프라인의 재추진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의 연방정부 주도형 환경규제 및 화석연료 개발 규제를 비판하면서, 주정부 중심의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는 파리협정의 내용을 부인하면서 미국이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공하는 녹색기후기금 등도 당장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대선 이후 에너지 부문 정책 전망 및 영향

민주당 힐러리 후보가 승리할 경우 오바마 행정부의 주요 정책기조 유지와 함께 청정에너지가 확대되며 신기후체제는 안착될 전망이다.

청정에너지 관련 투자, 기술개발, 성장이 가속화하고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단 청정에너지의 급속한 확대를 위해서는 상당기간 동안의 정부지원 및 천연가스 가격의 안정화 등 여건이 만족돼야 한다.

이밖에 에너지효율 개선과 에너지신산업 등이 촉진될 전망이며 고효율 가전제품, 전기차 등 보급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신기후체제의 조기 안착과 더불어 각국의 감축노력이 현실화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감축노력도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화석연료 축소정책에 따라 미국의 석유수요는 위축 가능성이 있으나, 국제유가 등 시장여건에 따라서 개발·생산·수출이 이뤄질 전망이다. 단 석유·가스 부문 규제가 유지 또는 강화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상류기업의 생산활동 위축 및 비용상승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승리한다면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관련산업의 성장둔화, 화석연료 규제완화 및 미국의 석유·가스 생산 및 소비 증가가 예상된다. 이는 신기후체제에는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정책이나 화석연료 규제 등도 철폐되거나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11월 4일 발효 예정인 파리협정도 트럼프 후보의 집권 시 협정 탈퇴나 감축공약의 불이행 등이 예상된다.

미국이 파리협정을 탈퇴하거나 감축이행에서 후퇴할 경우 신기후체제의 추진동력은 크게 상실되고 중국, 인도 등 주요 다배출국의 감축의지도 동반 무력화될 우려가 높다.

석유·가스 개발규제 우려 해소로 석유·가스 생산여건이 양호해짐에 따라 생산량과 소비량 모두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석유소비로의 회귀는 국제 유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생산량의 증가규모에 따라서 상승압력은 상쇄될 여지가 있다.

한편 양당의 정책적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산업 육성을 통한 고용 및 성장동력화에는 합치의 여지도 있다는 것이 에경연의 분석이다.

공화당이 우위인 미의회가 신재생에너지 투자세액공제의 일몰연장이나 신재생에너지 촉진, 건물에너지 효율 개선 등을 포함하는 ’에너지정책 및 현대화법‘ 개정을 통과시킨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