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책의 ‘사회적 합의점’ 모색

[에너지신문] 지진과 원전 안전성,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등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현안에 대한 대화와 숙의를 통해 에너지정책의 사회적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원자력문화재단(이사장 김호성)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에너지미래 국민공감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정책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새누리당 정우택, 추경호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원자력문화재단이 주관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진우 연세대학교 특임교수는 ‘기후변화시대, 국가 미래 에너지 전략’ 주제발표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정책 재편과 시장경쟁 촉진, 규제 선진화를 통한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무엇보다 경제성, 환경성 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한필수 前 IAEA 방사선‧수송 폐기물안전국장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확보 및 처분시설의 안전성 입증을 주요 현안으로 꼽으며 “시설 안전성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구축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투명한 사업추진을 통해 신뢰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영석 동국대 행정경찰공공학과 교수는 ‘원자력 갈등해소 및 신뢰회복을 위한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원전갈등의 쟁점은 시민사회의 요구수준과 정책대응 간의 불일치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투명성 △협력 △사전배려의 세 가지 원칙이 원전정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후 패널 토론에서는 목진휴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박동일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장, 유재국 입법조사처 조사관, 이영희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가 참여해 토론을 이어갔다.

먼저 정범진 교수는 “원자력에 대한 잘못된 정보나 위험인식이 원자력 정책에 대한 불신을 만든다”며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보 제공과 이를 받아들이려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박동일 과장은 “최근 원자력과 관련된 논란이 많지만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문제를 이와 연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는 원전 정책과는 별개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영희 가톨릭대 교수는 “스웨덴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부지 선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던 것은 규제기관에 대한 지역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투명한 정보 공개와 지역민의 참여강화가 향후 원자력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유재국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원자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시적 접근이 아닌 원자력의 경제적 편익이나 위험성이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미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산학연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토론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