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 공개
"주택용ㆍ산업용 형평성 문제 있다" 83% 달해
[에너지신문] 에너지, 경제, 행정, 갈등관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문가의 83%는 주택용과 산업용 전기요금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전문가의 62.3%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주택용 전기요금은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도 72.6%에 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수민 의원은 에너지 분야, 경제, 행정, 갈등관리 전문가 1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수민 의원은 전기요금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전력분야 전문가 및 경제학자, 행정학자, 갈등관리 전문가 등 106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관련 쟁점에 대한 입장을 수렴하고 정책적 대안에 대한 제언을 청취하고자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0~24일까지 5일 동안 본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에 대해서는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67.9%(다소 완화 31.1%, 대폭 완화 36.8%)로 폐지(26.4%)나 현행 유지(5.7%)를 압도했다. 누진율 11.7배에 대해서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73.6%,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5.5%로 나타나는 등 전문가의 절대 다수가 누진율을 줄이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누진제의 소득 재분배 효과에 대해서는 효과 있다 20.7%, 효과 없다 65.1%였으며, 오히려 역행한다는 의견도 14.2%나 돼 전문가들이 누진제가 저소득층 지원효과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또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전력시장 민간개방 방침에 대해서는 민간개방시 전기요금이 오를 것(50.9%)으로 전망했으며 향후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개편방향은 ‘공영화를 통해 공공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의견이 61.3%로 다수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전기요금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에 대한 책임이 ‘관련정책을 투명하게 추진하지 않은 정부와 한전의 책임(84.9%)’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전기요금과 관련한 정책은 정부나 한전 주도(4.7%)가 아닌 ‘민간 전문가와 함께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고 추진하는 방안(62.3%)’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수민 의원은 "산업부는 발전원가를 기준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을 반대하고 있지만 이번 조사결과 누진제를 완화하고 이에 대한 손실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보전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으로 나타났다"며 산업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