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의원 "징수요율 산정근거 불투명...부담 커져"
[에너지신문]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징수 요율(전기요금의 3.7%)의 산정 근거가 불투명하고, 전기요금이 늘어날수록 국민의 납부 부담도 함께 커져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목적과 규모의 적정성 검토' 자료집을 발간하고 정부의 조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 당시 정부는 한전이 수행해 온 농어촌 전화(電化)사업, 전기안전 홍보 등의 중요한 공익적 기능 수행이 불투명해지자, 보완대책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도입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소비자인 국민이 부담하는 준조세 성격의 기금이다. 당초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산업부에 제출한 ‘전력산업 개혁방향’에서 순수한 공익기능만 전력산업기반사업으로 추진하고 전기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사업만을 선정해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실제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공익적 지출보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 5사가 회사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수행해야할 부분에 지출되는 등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
원자력·화력 R&D에 대한 지원은 2001년 260억 원에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5079억 원으로 늘어났고 기금 조성 이후 총 1조 8165억 원이 집행됐다. 특히 원자력 R&D의 경우 2001년 134억 원에서 2015년 857억 원으로 7배 이상 늘어났다.
기금사업중 공익성이 강한 전기절약 및 전기안전 홍보 예산으로는 각각 370억 원과 364억 원이 집행된 반면, 원자력 홍보에는 총 1305억 원이 지출돼 기금을 납부하는 전기소비자가 동의하는 지출인지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경수 의원은 "준조세 성격의 기금인 만큼 부과 요율의 투명성도 중요하다"며 "현재 산업부 입장대로 기금 요율 산정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면 적정 기금 규모에 대한 판단 없이 국민 부담을 늘리는 것으로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원전이나 화력 지원 같은 공익적 성격에 맞지 않는 기금 지원을 제외하고 적정 기금 규모를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경수 의원은 "적정 기금 규모가 정해지면 이에 따라 기금 요율도 인하해 국민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설치 목적에 맞게 기금을 운영한다는 대원칙의 확인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 지출대상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이해당사자인 한전이 기금의 관리·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운용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시민단체 등 국민이 전력기금 운영을 모니터링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기금사용계획 수립에도 전기소비자인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