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이제 국정감사의 철이다.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일간 열리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피감기관들은 국감 자료 요청에 벌써부터 피로감을 호소한다.

올해도 어김없이 국회의원들의 오래된 잘못된 관행과 악습 ‘국회의 갑질’은 되풀이되고 있다. 20대 국회 첫 국감이지만 예년보다 더 심하다는 평가도 있다.

첫 국감인 만큼 의원들의 넘치는 열정과 의욕은 십분 이해하지만 상당수 의원들이 바뀌다보니 어떤 자료를 어떻게 요구해야 할지 몰라 마냥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기 다반사다.

피감기관이 어떤 업무를 하는 기관인지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내키는대로 자료를 요구하다보니 피감기관의 관계자들은 눈치만 살피며 야근을 밥 먹듯이 한다.

공기업 지방이전으로 국회에서 부르면 KTX로 서울을 오가기 일쑤다. 국감 당일에는 굳이 필요치 않은 피감기관의 임직원들이 국감장 주변을 어슬렁대며 대기해야 한다. 딱히 국회 상임위원의 질의가 없더라도 혹시나 돌출 질문이 나오거나 국감장에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찍힐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정감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국감을 통해 피감기관의 잘잘못을 따지는 등 정책을 견제, 비판함으로써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는 밑거름이 되기도 하며, 행정부의 독단을 방지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정책 제시없이 호통만 치는 ‘호통’ 국감, 이목을 끌기위한 ‘한탕주의’ 국감, 이 시기만 넘기면 된다는 피감기관의 ‘시간 때우기’ 국감은 더 이상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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