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문 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
[에너지신문] 올해 주유소 업계의 분위기는 좋지 못하다. 유가하락과 함께 주유량은 갈수록 줄고 있다.
정유사와 소비자 사이에 끼어 주유소 사업자에 대한 구설수도 많다. 주유소협회는 이런 주유업계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문식 주유소협회장은 카드 수수료 문제와 묵은 규제들로 인한 주유소 사업자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분주하다.
최근 떠오르고 있는 전기차 충전소 규제 또한 그 앞에 놓인 커다란 과제다. 김 회장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풀어내기 시작했다.
=상반기 주유소 협회는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과 정책 개발에 주력해 왔다.
주유소는 위험관리자의 풀타임 대기시간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협회는 대리자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회에서 지난 8월 2일에 통과돼 9월 중으로 교육이 실시된다.
또, 주유소 변경 등록 시 확인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주유소의 공중화장실 관리 및 지원에 대해서도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숙원사항인 카드수수료 문제도 있다. 최근 회원사의 자발적인 참여로 정부 상대로 ‘유류세 카드수수료 반환 청구소송’이 준비 중에 있다.
나아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차원에서 최근에는 스마트카드 전문업체인 코나아이와 업무제휴를 체결했고, 올 하반기 주유소 선불카드 도입을 준비 중에 있다.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단체에서도 활동 중이다.
=현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다.
지난 2014년 4월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는 주유소를 비롯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며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권익향상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 소상공인연합회 활동을 통해 주유소업계의 애로사항을 알리는 한편, 대기업 문제 등 소상공인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제도적 관행적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업계의 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노력중이다.
또한 주유소 등 경영환경이 열악한 6개 업종에 한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대기업과는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화가 시행됐다.
= 협회에서는 미래 에너지시장에서도 주유소가 친환경에너지 판매를 겸하는 사업장으로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전기차 충전소 관련 제도개발과 법령 개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그 중 가시적인 결과가 충전설비 거리규제 완화다.최근 정부에서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설비를 설치할 때 6m 이상 떨어져 있으면 방폭성능이 없어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렇지만 이에 사업자들은 달가운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아직 투자 대비 설치 수익이 없기 때문이다. 초기 설치비용만 수 천만원이 들고, 당장 수요도 턱없이 부족하다.
협회에서는 주유소 내 충전인프라 구축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보조금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제조합, 전량구매계약 전환 등 사업의 현황과 성과는.
= 금융지원제도 마련과 한계주유소의 폐업 지원을 위한 주유소 공제조합은 지난 2014년 설립 근거와 더불어 정부 지원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 정부의 후속조치가 없어 예산사업비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국회 및 관계기관 등을 통해 2017년 정부 예산에 공제조합 설립 지원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또한, 많은 주유소들이 전량구매계약에 따른 정유사와 주유소 간 수직계열화 구조가 고착화 돼 있다.
해당 주유소에 대해 일정 약정물량은 계열 정유사로부터 공급받되, 나머지 물량은 타사 제품을 공급받는 물량구매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다.
= 주유소에 대한 환경규제들이 적지 않다. 그보다 사업자들이 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 부과 등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 더 문제다.
주유소 관련 환경규제 법령으로는 토양오염도 검사,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규제, 배출시설 환경기술인 교육, 폐기물 관리자 교육 등의 법령이 있다.
이에 협회에서는 주유소 사업자들이 이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주유소 환경관련 교육과정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국회 및 환경부 등을 통해 법령 개정을 건의 중이다.
▶▶▶기타 하고 싶은 말은.
= 앞에서 언급했듯이 주유소업계의 경영환경 개선과 국내 석유유통산업 발전을 위해 주유소 공제조합 설립 및 전폐업 지원을 위한 정부의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
또한 정유사와 카드사의 경우 주유소업계를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환원하는 것도 재고가 필요하다. 또한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지원이란 면보다 자생을 위한 바탕이라는 것을 이해해주길 바란다.
다만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공제조합 설립 초기 사업비 마련에 정부와 대기업의 지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주유소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전기차 충전소 전환을 위해 정부의 규제 완화 및 보조금 지원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