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임용 한국LP가스판매협회 중앙회 회장
[에너지신문] LPG 배관망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한국LP가스판매협회 중앙회는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지원에 활동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김임용 한국LP가스판매협회 중앙회장과의 인터뷰의 내용은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확대에 따른 충전업계와의 판매업계와의 시장의 형평이 골자였다.
김 회장은 관련된 차별적 규제들과 LPG 판매에 불필요한 정부규제 등에 대한 재고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중소 판매업자들의 생존과 발전이 곧 LPG산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최적의 방안”이라며 “사용자와의 접점인 지역판매자들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 주로 LPG 판매업자들의 정부 정책 제안 및 규제개혁에 초점을 맞춰 활동해 왔다.
대표적으로 LPG용기판매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LPG용기 ‘26년 연한제 폐지’라는 성과를 거뒀고,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따른 LPG 판매사업자 참여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의 LPG용기 운반차량 등록제 및 적재함 기준완화, 관광진흥법 야영장 LPG용기 반입금지 개정, LPG안전공급계약제 등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LPG판매업의 안전관리 의식을 고취하는 세미나 및 안전교육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소형저장탱크 보급이 확산되고 있다. 대응방안은.
= 과거 2013년 산업부의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지난 2월 한국LPG배관망사업단의 설립과 군 단위로의 LPG 배관망사업 확대, 지자체 사업 등에 정부예산 투입에 따라 본격적으로 확대됐다.
이에 시설기반을 가진 LPG충전사업자는 벌크판매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일 수 있었지만 판매사업자들은 오히려 시장이 축소됐다.
심지어 사업자들이 폐업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체적거래를 바탕으로 하는 소형저장탱크의 경우 LPG판매사업자와 LPG충전사업자가 모두 공급이 가능하도록 돼 있으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은 LPG판매사업자가 3톤 이상의 저장탱크에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지난 2014년에 벌크위윈회를 설립했고, 소형저장탱크 보급 활성화 및 벌크판매사업자 경쟁력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에 벌크판매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신청한 상태다.
▶▶▶LPG판매업 자체 경쟁력 강화방안은
= 최근 중앙회는 LPG판매업 발전방향 세미나를 통해 LPG운반차 이중등록 규제개선, LPG운반차 적재함 높이 현실화, LPG용기 차양기준 합리화를 제안했다.
이중등록 규제개선과 관련해서는 현행 고압가스운반자 등록제 승인사항은 이미 자동차관리법에 대부분 포함돼 있다. 따라서 사업용 자동차의 세부유형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자동차’만 신설되면 가능하다.
자동차매매 등으로 인한 이전등록은 매수자가 하는 것이므로 현행 운반자 등록제는 양자에게 책임을 지울 필요는 없어 개선이 요구된다.
또, LPG운반차 적재함 높이 현실화에 관련해서는 LPG용기 프로텍터는 용기밸브 보호 및 부속사항표기를 위한 용도라는 점에서 용기 전체로 볼 때 프로텍터의 무게는 미미하고 가스를 담고 있지도 않으며, 실제 가스는 용기몸통의 90%정도만 채우는 실정을 감안해 적재할 충전용기 최대높이를 프로텍터를 제외한 용기몸통으로 해 적재함 높이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
이밖에도 우리 중앙회는 LPG판매업소의 개발제안구역 이전을 허용해 줄 것과 허가장소 주차장에 빈용기 적재차량 주차허용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에너지복지사업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판매사업자들은 공급 최전선에서 서민연료인 LPG를 직접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에 기여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먼저 가스사고에 취약한 LPG 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서민층에게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정부의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에 대해 중앙회는 법령 개정을 건의해 사업기한을 5년 연장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또한 중앙회는 정부사업의 예산절감을 위해 가성비가 뛰어난 자재와 공구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공공구매사업을 수행해 전국 자재 가격의 하락을 유도하며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16년 경제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LPG호스의 금속배관을 교체해 주는 ‘소상공인 가스시설개선 사업’을 실시해 서울시 801개소에 대한 시설개선을 서울협회와 함께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전국적인 사업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덧붙이고 싶은 말은
= 앞으로 우리 중앙회는 판매사업자들이 LPG산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배관망사업 확대는 LPG업계에서 반길 일이지만, 판매소는 상대적으로 더욱 불리한 입지에 서게 됐다. 이에 협회는 LPG판매업계 발전과 협회원들의 번영과 생존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특히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안내해 판매사업자들이 LPG산업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정부에 정책제안 및 규제개선을 건의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