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산업부 전체회의서 한전 조환익 사장 오류 인정
[에너지신문]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이 OECD 국가 최저 수준이라는 정부 발표가 허위임이 밝혀졌다.
지난 6일 개최된 산업자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업부가 제출한 전기요금 관련 보고서를, 현행 우리나라 누진제를 토대로 환산해 본 결과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MWh(1000 KWh)당 500달러(53만원)가 넘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반면 지난 누진제 개편 논란 당시 정부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MWh(1,000KWh) 당 110.2달러로 표시돼 있어 OECD 국가 중 거의 최저 수준이다.
이날 산자부와 함께 참석한 한전의 조환익 사장 역시 1000 KWh를 사용했을 시 500달러가 넘는 전기요금이 나온다는 계산에 동의했고, 해당 통계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이 OECD 국가 평균대비 61%수준으로 멕시코와 캐나다 다음으로 낮다는 자료를 근거로 누진제 개선에 반대해 왔다”며 “ 정부가 공식발표 통계를 허위로 제시하면서까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체계를 유지하려는 의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권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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