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일 5695억 규모 대기환경 예산 국회 제출
수소연료전지차 265억, 하이브리드차 529억원 지원
[에너지신문] 내년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보급사업에 전년 대비 77.9% 증액된 약 2643억원이 투입되는 등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대기부문 환경예산이 전년 대비 38.4% 늘어난 5695억원이 편성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환경난제 해결과 환경분야 성장동력 육성을 중점에 둔 6조 6158억원 규모의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을 편성, 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발표했다.
부문별로는 가장 시급한 환경현안으로 떠오른 대기부문 관리에 가장 많은 증액이 이뤄졌다.
특히 환경부는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년 대비 약 1158억원을 추가 편성하고, 대당 1400만원씩의 전기차 구매 차액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수소연료전지차량 및 수소충전소 보급사업에는 전년 대비 310.7% 증액된 265억원이, 하이브리드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을 위해서는 약 525억원이 책정됐다.
천연가스차량 보급예산은 전년 대비 10% 감액된 약 138억원이 편성됐으며, 천연가스충전소 설치비 융자지원금은 49억원으로 올해와 동일한 규모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같은 예산을 바탕으로 정부는 전기차의 경우 올해 8000대에서 내년 1만 5000대,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3만 3000대에서 5만 300만대, 수소차는 71대에서 200대로 각각 보급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전기이륜차 보급 등 대기개선 추진대책 사업예산도 전년 대비 20.7% 증가했다.
환경부는 내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예산을 올해 303억원에서 내년 482억원으로 증액하고, 대상 차량도 3만 7830대에서 6만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올해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2대에 적용됐던 공해차량 운행제한(LEZ) 제도를 내년에는 66대를 대상으로 12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아울러 예보 정확도 개선을 위해 노후장비 교체(16억원 → 32억원), 미세먼지 측정망 확충(추경 7억원 → 16억원)은 물론,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구매보조금 지원 예산 1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당초 한시사업으로 추진됐던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협력사업은 1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1년 연장하기로 했으며, 환경분야 기술개발에 신규 57억원이 편성됐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사업 확대(9개소 → 15개소)를 위해 내년 예산을 110억원으로 확대하고, 폐자원에너지화 기술개발사업 예산 128억원을 책정하는 등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 구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윤섭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2017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은 시급한 환경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해결형 예산이면서 환경의 미래가치를 창출해 내는 미래대비형 예산”이라고 강조하면서,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내년 초부터 바로 집행되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