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8개 업체에 총 49억원 부과...법인고발도

[에너지신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년간 1000억 원 규모의 구매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8개 전선업체를 적발, 총 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가온전선을 비롯한 8개 전선제조사들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주)KT가 발주한 UTP케이블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자, 낙찰순위, 투찰가격, 물량배분 등에 대해 합의했다.

KT는 전국을 입찰 참가 업체 수에 맞추어 6~7개 지역으로 나누고, 저가 입찰 업체 순으로 물량이 많은 지역을 배정했다. 낙찰 가격은 최저 입찰가를 일괄적으로 적용했다.

연도

입찰참여

사업자

합의

순위

투찰률

낙찰

순위

연도

입찰참여

사업자

합의

순위

투찰률

낙찰

순위

2008년

엘에스

1

99.60

1

2009년

대한전선

1

99.95

1

극동전선

2

99.89

2

동일전선

2

100.99

2

대한전선

3

99.93

3

가온전선

3

101.50

3

화백전선

4

100.43

4

엘에스전선

4

103.00

4

가온전선

들러리

100.82

-

화백전선

5

104.99

5

코스모링크

5

101.61

5

극동전선

6

106.58

6

동일전선

들러리

101.77

-

2010년

대한전선

-

98.27

1

2011년

가온전선

1

99.05

1

극동전선

2

99.72

2

극동전선

-

111.74

2

대한전선

3

100.10

3

엘에스전선

-

111.70

3

엘에스전선

4

100.86

4

가온전선

-

98.3이상

4

화백전선

5

101.76

5

화백전선

-

98.3 이상

5

코스모링크

6

102.00

6

동일전선

-

98.3 이상

6

동일전선

7

102.31

7

2012년

-입찰미실시-

(2011년 계약연장)

2013년

엘에스전선

1

99.99

1

대한전선

2

100.01

2

극동전선

3

100.01

3

가온전선

4

100.02

4

코스모링크

5

100.04

5

동일전선

6

100.04

6

화백전선

합의탈퇴

107.73

7

▲8개 사업자의 합의 실행 결과

저가 입찰자 순으로 많은 물량을 배정받고, 모든 사업자가 최저가를 일괄적으로 적용받게 되자 각 사는 낙찰 순위를 합의했다. 이들은 1위 사업자의 최저 투찰 가격과 나머지 사업자의 낙찰 순위에 따른 투찰 가격도 합의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전체 계약금액은 1002억 8500만 원에 이른다. (주)엘에스가 1순위로 선정된 2008년은 KT가 7개 사업자를 입찰에 참여하게 한 후 5개 사업자만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가온전선과 동일전선의 2개사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의 경우 낙찰순위(배정물량)은 KT의 평가에 따라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투찰가격에 대해서만 합의가 이뤄졌다.

이들 업체들은 고가로 투찰해 적은 물량을 배정받은 후순위 사업자에 대한 보상으로 계약체결 후 OEM발주를 통해 적정 수준의 물량을 보장해 주기도 했다.

이는 전체 물량을 입찰 참여자 수인 6~7로 나눈 14~16%를 기준으로 이보다 더 많은 물량을 배정받은 사업자가 이보다 적은 물량을 배정받은 사업자를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다만 물량배분의 경우 합의가 모두 이행된 것은 아니라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8개 사업자에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가온전선 10억 9800만 원 △극동전선 15억 6500만 원 △대한전선 6억 7300만 원 △동일전선 5억 6400만 원 △엘에스 2200만 원 △엘에스전선 7억 7100만 원 △코스모링크 1억 9800만 원 등 총 48억 9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엘에스를 제외한 7개 기업 법인을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전선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행위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입찰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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