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협회, IEA 산하 국제학술대회서 CHP 특별세션 개최
독일 등 해외는 CHP를 신재생에너지원 수준으로 정책 지원
[에너지신문] 세계 각국에서 모인 에너지 전문가들이 신기후체제에 대비하는 핵심 에너지원으로 친환경 분산형 전원인 열병합발전(CHP)을 꼽았다.
한국집단에너지협회(회장 유정준, SK E&S 사장)는 5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리는 '제15차 IEA-DHC 지역냉난방 국제학술대회'에서 ‘CHP(열병합발전) 특별세션’을 개최하고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집단에너지협회와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김경원)가 공동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은 아시아 지역 최초로 열리는 집단에너지 분야의 국제행사다.
행사에는 IEA-DHC의 회원국인 미국, 영국, 독일,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캐나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의 에너지 전문가 25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특별세션에는 ‘CHP를 통한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Role of CHP in the New Energy Era)’을 주제로 유럽과 미국, 국내 에너지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있는 발표와 토론을 펼쳤다.
주한 독일대사관 베르트 뵈르너 대리대사, Euroheat & Power 폴 보스 상무이사, 미국 뉴저지주립대 프랭크 펠더 교수, 한양대 김영산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좌장을 맡은 아주대 신정식 교수의 진행으로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베르트 뵈르너 대리대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독일의 에너지 전환정책을 소개하면서 "독일은 CHP에 대해 신재생에너지와 유사한 수준의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은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90~95% 감축시키고, 신재생발전을 80% 수준으로 증가, 1차 에너지소비를 2008년 대비 50% 감축한다는 목표로 ‘에너지전환(Energiewende)’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에너지 이용효율이 높아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CHP의 확대 보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유사한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베르트 뵈르너 대리대사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CHP의 경우 1kWh당 23원(1.8cent)에서 67원(5.4cent) 수준으로 발전량에 비례해 지원금을 받는다.
폴 보스 Euroheat & Power 상무이사는 CHP가 이미 유럽 전력공급의 12%를 차지하고 있고, 향후 5년간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유럽연합(EU)은 화석연료 중심의 중앙집중방식 에너지 시스템에서 저탄소 에너지원 기반의 분산형 전원으로 전환해 가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와 더불어 CHP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이 점차 높아져 가고 있다”고 말했다.
뉴저지주립대 프랭크 펠더 교수는 미국의 CHP 지원정책을 소개했다.
그는 “CHP는 신기술 촉진, 비용 절감, 환경개선, 높은 신뢰성 등 많은 장점을 갖고 있어 미국에서도 사회적 인식이 높으며, 정부도 에너지 효율, 신재생에너지, 분산형 에너지원 등 보다 청정한 에너지원을 지원하는 폭 넓은 에너지 및 환경 정책을 통해 CHP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산 한양대 교수는 국내 집단에너지 CHP사업자들의 경영난과 문제점들에 대해 지적하면서, “한국의 집단에너지 CHP는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고효율의 에너지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열 가격에서는 한난의 가격기준 상한에 걸려 원가에도 미치지 못한 요금으로 정산받고, 전기가격에서도 전력도매가격의 하락과 열제약발전으로 인한 페널티 등으로 인해 생존기반을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2015년 기준 국내 집단에너지사업자 34개사 중 21개사가 영업손실을 기록한 바 있고, 한국은 RPS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약 80%의 높은 에너지효율을 보이는 CHP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이 없는 상황”이라며, “분산형 전원으로 송전비용 절감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인정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시장과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서기웅 산업부 에너지수요관리과장은 “집단에너지산업이 국가 에너지효율 향상과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인정한다”면서, “정부도 집단에너지사업자간 열거래 활성화, 국가열지도 수립 등을 통해 집단에너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허성욱 서울대 교수는 “한국의 CHP산업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큰 도전을 받고 있는데, 지난 1992년 제정된 현행 집단에너지사업법으로는 급변하는 CHP산업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기후변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법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집단에너지 시설인 열병합발전은 화석연료 수입량 절감을 통해 미세먼지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전폐열과 소각열 등 미활용 에너지를 활용해 국가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열병합발전은 분산형 전원으로서 수요처 인근에 건설이 가능하며, 추가적 송전망 건설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장거리 송전으로 인한 전력 손실 저감은 물론 전력수요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집단에너지협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준 SK E&S 사장은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이용효율이 높은 CHP를 신재생에너지에 준하는 에너지원으로 평가하고, 그에 대한 지원 및 육성정책을 시행하는 추세인데, 국내 CHP사업자들은 각종 규제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고효율 친환경 시설인 CHP가 온실가스 감축 및 분산형 전원 확대를 위한 핵심수단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