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쑥덕공론] 오로지 경쟁만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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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신문
  • 승인 2016.07.0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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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정부, 에너지 유통 시장에서 경쟁 촉진에 목매. 가스·전기 민영화, LPG·석유 수입업 자격요건 완화, 면세유 가격 공개 등 내부 경쟁 유도에 올인.

하지만 효과는 의문이라는데. 초기투자비용이 높아 규제 완화 효과가 없고, 대기업 특혜 시비 혹은 시장교란 논란까지 일어. 무조건 경쟁 외치기 전 경쟁력 있는 경쟁방식부터 고민 좀 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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