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정부의 전력ㆍ가스시장의 민간개방 계획을 두고 국회에서 ‘요금인상ㆍ공공성 훼손ㆍ대기업 특혜’ 등 날 선 지적이 이어졌다. 20대 국회 개원 후 에너지·자원 공기업에 대한 첫 업무보고 자리였지만, 그 질의와 답변 내용은 15년 전의 그것과 전혀 다름이 없다.

에너지 공기업의 기능조정으로 이름을 바꾼 전력·가스에 대한 민영화작업은 이미 십 수 년 전부터 정부가 제시한 정책목표다. 개혁, 개방, 신자유주의 물결에 휩싸여 통신, 철도는 물론 필수 공공재인 전력, 가스, 수도를 민간기업에 넘기려는 계획은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는 국영기업의 독점체제가 이익창출을 존립근거로 삼고 있는 민간 대기업의 과점체제로 전환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공성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 가격인상으로 인해 국민 부담만 가중될 것을 우려하며 정부 정책에 대해 맹비난하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지적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통신과 철도는 선택이 가능하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지도 않는다. 하지만 전기, 가스, 수도는 다르다. 이 셋 중 어느 것 하나만 결여돼도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가 없다. 이러한 영역을 민간에 맡기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우리는 5년 연속 GNI 대비 기업소득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만 잘 사는 나라의 국민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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