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막론 ‘요금인상ㆍ공공성 훼손ㆍ대기업 특혜’ 강력 비판
이훈 의원, “누구 좋으라고 하는 정책이냐” 원색적 비판도
[에너지신문] 27일 에너지ㆍ자원 공기업에 대한 제20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는 전력ㆍ가스시장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의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방안에 대한 비판과 지적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시장개방이 전력ㆍ가스가격 하락과 서비스 질 개선은 커녕, 요금인상 및 공공성 훼손을 몰고 올 소수 대기업에 대한 특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력시장을 민간에 개방할 경우 한전의 사업부문 중 수익성이 높은 부분만 민간개방 가능성이 높아 전기료 인상 가능성 크다”고 지적했다. 시장을 개방하더라도 농어업용 전기공급 등과 같은 수익성이 낮고 공익적 성격이 높은 사업은 민간이 아닌 한전에 남을 것으로 요금인상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도 같은 입장이다.
전력판매 소매부문을 민간에 개방하는 이유는 자율경쟁에 의한 효율성 증대에 있지만, 국가 기간산업적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 과점시장 형성으로 인한 가격인상의 개연성과 국민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사례를 들며 구체적인 문제점을 제기했다.
전력시장 개방이 OECD 회원국의 대세라는 정부나 기업들의 주장과는 달리 미국, 캐나다, EU, 영국 등에서 시장개방 정책을 연기 또는 계획이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훈 의원은 “미국, 캐나다의 대대수 주에서도 전력, 가스시장의 민간개방은 매우 신중한 입장이며, 특히 시장개방을 택한 영국은 사실상 에너지 주권을 상실했다는 분석이 있다”고 밝혔다.
시장개방으로 요금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일시적인 가격하락 후 꾸준한 가격상승이 이어질 것이며, 오히려 많은 해외사례에서 시장개방에 따른 요금인상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공공기관 기능조정으로 전기요금 등이 인하될 것이라는 정부주장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가스시장 개방도 같은 부작용만 연출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훈 의원은 “가스시장이 개방돼 민간사가 직도입 하게 되면 시장에 참여한 대기업들은 체리피킹 할 것으로 가스가격이 저렴할 때는 도입해 판매하고, 비쌀 때에는 가스공사에 의존하는 뻔한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며 “민간개방을 막으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훈 의원은 “현재 우리 국민들은 질 좋은 전기 및 가스 서비스 받고 있다”며 “현 체계를 흔들어서 대기업의 밥그릇을 만들어 주려는 정책은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것이냐”라며 원색적인 비난도 아끼지 않았다.
무소속의 홍의락 의원도 같은 주장을 펼치며 “한전이나 가스공사가 민간시장 개방에 불과한 정부의 기능조정안을 강력하게 반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홍 의원은 “가스의 경우 민간에 개방하게 되면 민간사는 가격이 비쌀 때는 사오지 않고, 저렴할 때만 구매하는 상황을 연출할 것”이라며 “전체 물량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는 매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가스공사가 적극 반대하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부의 공기업 기능조정 방안은 국영부분의 독점을 일부 대기업의 과점체제로 바꿔주는 것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환익ㆍ이승훈 사장, “장기적 관점에서 불가피한 세계적 대세다”
채희봉 실장, “요금인가제 등 정부정책 통해 부작용 막는다”
정당을 떠나 여야 의원들의 한결같은 우려에도 조환익 한전 사장과 이승훈 가스공사 사장의 답변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쳐 답답함을 가중시켰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개방은 불가피한 선택이며 각종 부작용에 대한 지적은 해외의 사례일 뿐”이라고 밝혔다. 조 사장은 “다만 어떠한 경우든 전력시장은 공공성이 우선되고 경쟁의 촉진을 통한 한전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민간개방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승훈 가스공사 사장은 “개인적으로는 경쟁주의자이며, 가스공사는 정부가 정해준 틀 속에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히고, 가스공사의 구매력에 대해서도 “가스공사는 세계에서 가장 큰 수입사이지만 (판매자의 입장에서 가스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공급량에 비해 큰 비중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협상 시 유ㆍ불리 측면에서도 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또 이 사장은 “본격적인 시장개방은 2025년부터이니 그 동안 잘 연구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조환익 사장 또한 “지금부터라도 국민적인 공감대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업무보고 자리에 배석한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공기업 기능조정방안은 정부 부처간 최대한 협의를 마쳤고, 공기업이 우려부문에 대해서도 상당히 반영했다”며 “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하게 되면 경쟁이 촉진되고, 가격인상의 부분은 요금인가제, 소비자 선택제 등의 정책을 통해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