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전 확대보다 국민안전이 우선

[에너지신문] 지속되는 '안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국 신고리 5,6호기 건설 승인이 내려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세 차례나 걸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내린 결론이라는 입장이지만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상황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더구나 무려 109명이나 되는 야당 의원들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과 탈원전 에너지정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상황에서 내려진 갑작스런 건설 승인이이서 당혹감을 더한다.

현재 부산, 울산 지역은 고리 1~4호기, 신고리 1~4호기 등 총 8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거나 가동을 앞두고 있다. 특히 원전 반경 30km 이내 거주 인구는 340만 명에 달한다.

이는 대재앙을 몰고 온 후쿠시마 원전 주변 인구보다 21배나 많은 숫자다.

한 지역에 10개 원전이 밀집하는 것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이처럼 다수호기의 원전이 밀집하는 상황에서도 국제기준에 맞는 안전성 평가나 충분한 의견 수렴도 없었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승인절차도 문제다. 사고라도 발생할 경우 인근 도시의 파괴는 물론 자칫 수백만에 달하는 소중한 시민의 생명까지 위험에 빠뜨리게 될 중차대한 사안을 표결에 부쳐 처리했다는데 국민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

정부는 원전 드라이브 정책과 화력발전 확대정책을 심각하게 재고해 봐야 한다.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시 되는 것은 그 무엇도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