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의원 등 야당의원 109인 결의안 발의
국제기준 따른 안전성 평가 및 의견수렴 미흡
[에너지신문]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심사를 중단하고 IAEA 규제지침에 따른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현재 건설허가를 심의 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심의 및 건설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당인 새누리당을 제외하고 총 109명의 여당 의원들이 이에 동참하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정치권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 21일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과 탈원전 에너지정책 촉구 결의안’에는 더민주당 외에도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의원 108명이 동참했다.
결의안에서 의원들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역인 고리에 16개 원전이 밀집하는 것에 대한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부산, 울산 지역은 현재 고리 1~4호기, 신고리 1~4호기 등 총 8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거나 가동을 앞두고 있다. 특히 원전 반경 30km 이내 거주 인구는 340만명에 달하는데, 이는 후쿠시마 원전 주변 인구보다 21배나 많은 숫자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계획이 승인될 경우 부산, 경남지역은 물론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것이 의원들의 주장이다.
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심사 중단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실시 △국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충분한 공론의 장 마련 △수요관리에 중점을 맞춘 정책 수립 △원전 비중을 낮추는 방향으로 수급계획 수립 등의 요구조건을 제시했다.
김영춘 의원은 “탈원전이라는 세계적 추세에도 불구, 원안위는 조만간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허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제기준에 맞는 안전성 평가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는 만큼 이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원안위는 23일 제57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3번째 신고리 5,6호기 건설 심사를 이어간다. 이번 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승인이 확정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