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전력 중개사업’ 허용된다

[에너지신문] 앞으로 소규모 태양광을 갖고 있는 개인을 대신해 전력을 거래해 주는 전력 중개사업 제도가 도입된다. 또 태양광, 전기차 등의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해 주요 대기업은 올해 4조원 이상 투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제20대 국회 첫 업무보고에서 신기후체제 위기 돌파와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에너지분야 신기술ㆍ신시장 창출에 적극 나설 계획임을 재확인 했다.

특히 정부는 올해 △전기차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저장장치(ESS) △프로슈머 등 4가지 분야의 신산업 비즈니스가 창출되도록 적극적인 규제 및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충전 걱정 없는 전기차 운행환경을 조성하고 시장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내 충전기 설치를 위한 복합충전소 설치기준 마련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나선다. 또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업무차량 구입 시 전기차 의무비율을 현행 25%에서 상향 추진할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태양광과 ESS를 연계할 경우 REC(신재생공급인증서)에 가중치를 부여해 태양광과 ESS의 경제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태양광 대여사업 규모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소규모 태양광을 갖고 있는 개인을 대신해 전력을 거래해 주는 전력 중개사업 제도도 도입한다. 태양광 대여사업 규모는 2014년 2006가구에서 지난해 8796가구, 올해 1만가구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전력공기업과 태양광 업체는 공동으로 ‘태양광+ESS' 수출 프로젝트에 나선다. 한전이 운영을, 건설 및 운전보수는 LS산전이 맡은 28MW 규모의 홋카이도 태양광 발전사업이 대표적인 예다.

또한 페루 GCF사업과 같이 아시아 개발은행, 녹색금융기구(Global Climate Fund: GCF) 등 국제 개발금융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젝트도 지속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기, 학교태양광 등 민간 투자가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한전 등 공기업의 선제적 에너지신산업 투자가 이뤄지도록 해 올해 총 6조 4000억원의 투자가 발생할 전망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신고리 원전 5, 6호기에 대해서는 조속한 착공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오는 8월 신고리 3호기의 적기 준공과 함께 신고리 5, 6호기의 조속한 착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사업에는 오는 2022년까지 약 6년간 연인원 320만명, 총사업비 8조 600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폐기물 비중은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크게 확대한다. 신재생 원별 비중에서 폐기물의 경우 2012년 68.4%에서 2035년 29.2%로 낮추고, 같은 기간 풍력은 2.2%에서 18.2%로, 태양광은 2.7%에서 14.1%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향후 5년간 청정에너지분야 R&D 투자를 2배 확대하고 국산화 및 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에너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 세부계획’ 및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방안’ 추진을 통해 에너지 산업의 효율성 제고와 해외 자원개발 역량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