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가 발표됐다.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이긴 하지만, 해외자원개발 공기업들은 ‘최하위’ 성적표를 받아들였다. 지난 수십년간 안전·안정적인 연료공급에 매진해 온 에너지 공기업들이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몰고 온 여파로 여전히 큰 후유증을 앓고 있다.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상당히 개선된 성과 달성”이라며 대체적으로 만족감을 드러냈다.

정부에서 하는 일이야 늘 그렇듯 정책방향을 정하고, 각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목표달성을 위한 수치를 제시하며, 그 제시된 목표에 얼마만큼이나 따라 왔는지를 계량한 후 평가하면 그만이다. 문제는 지난 정부가 강력히 추진했던 해외 자원개발사업도 마찬가지였다는 게다.

해외 자원개발사업 경험이 전무하다시피 한 에너지 공기업들에게 자주개발율이라는 목표달성 수치를 제시하면서 강력한 사업추진을 주문했던 장본인이 바로 정부다.

당시에도 그렇게 제시된 목표에 근접하면 할수록 더 높은 평가결과를 받았고,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더욱 더 사업 추진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랬던 정부가 이제는 언제 그랬냐는 듯, 해외자원개발에 나섰던 기업들의 점수를 깎고, 성적표를 통해 비난하며, 모욕감을 안기고 있다.

부실한 해외사업을 계속 추진하란 말이 아니다. 최소한 현재의 상황이나 결과에 대해 정부 또한 책임감을 갖고 함께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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