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최근 산업부는 산하 12개 공기업과 15개 준정부기관이 5월 31일부로 모두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연초부터 각 공공기관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권고대상 전 기관이 도입을 확정지은 것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또한 올해 말까지 13개 기타공공기관도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도록 독려와 이행점검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의 발표를 보면 성과연봉제 도입은 일사천리로 물 흐르듯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정지은 기관들 중 공기업 중 한전, 동서발전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을 결정지었다. 각 사 노조들은 ‘노동법을 무시한 날치기 통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들은 강력한 연대투쟁에 나설 것을 경고하고 있어 향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이 우려된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비롯해 공기업 개혁의 필요성은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는 바다. 하지만 급할 필요는 없다. 노사가 충분한 대화를 통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의 결과물을 보여 주면 된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했다고 자화자찬하기 전에 여유를 갖고 충분한 대화와 소통으로 풀어나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미 도입 확정으로 결론이 난 기관들도 노사 간 진지한 대화를 통해 ‘사후 합의’라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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