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운영 댐 수자원공사 이관 추진 ‘논란’
양사 ‘이익 추구 대변’-‘조직 보호 일관’ 맞서
[에너지신문]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하고 있는 발전용 댐의 수자원공사(K-Water) 이관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한수원과 수자원공사의 입장이 명확히 상반되고 있어 두 거대 공기업이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한강수계 홍수조절량 및 용수공급량을 늘리고 댐 운영 일원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및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수원 발전용 댐의 수자원공사 이관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와 수자원공사는 한수원의 발전용 댐과 수자원공사의 다목적 댐의 연계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발전용 댐과 다목적 댐을 연계 운영할 경우 현재 춘천, 의암, 청평 등 발전용 댐의 제한 수위를 저수위까지 낮춰 홍수 조절량 2억 4000만톤이 증가한다. 또 연계 운영시 용수공급량은 8억 8000만톤, 연계운영과 제한수위 조정을 병행할 경우 5억 4000만톤이 각각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수원의 주장은 이와 상반된다. 먼저 댐 수위 조정과 댐 통합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한수원 측은 “홍수조절량 증가가 필요하면 하천법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지시하면 되는 사항”이라며 “이미 지난 2000년 국토부 발전용 댐 현장조사 결과 현실성이 없어 현재의 제한수위 유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한수위를 저수위까지 낮춰 운영할 경우 댐 주변 지자체 취수장 활용이 불가능하며, 댐 주변지역 상가와 주민생활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이 한수원 측의 주장이다.
한수원은 수자원공사의 용수공급량 증대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미 지난 1999년부터 다목적 댐과 발전용 댐이 ‘댐통합운영협의회’를 통해 사실상 연계운영 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발전용 댐 단독운영 주장은 수자원공사 스스로가 국가의 댐 운영 기본 틀을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물관리가 국토부로 일원화, 댐이 운영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소유권이 일원화돼도 용수공급이 증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한수원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20일 기재부, 국토부, 산업부 등 관련 정부부처들과 한수원, 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이 모여 ‘Fact 확인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수원의 관계자는 “당시 기재부와 수자원공사도 홍수조절량 및 용수공급량 증대가 없음을 시인했다”며 “합당한 이유 없이 수익을 얻는 발전용 댐만 수자원공사 쪽으로 일원화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수력발전용 댐을 수자원공사로 이관할 경우 최대 6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된다”며 “국가 정책결정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경제성 및 편익 증대임을 감안할 때 무리한 일원화 추진은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은 아무 것도 없다”며 “서로간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발전용 댐을 다목적 댐으로 전환하면 홍수조절 등 국가적 측면에서 추가편익이 발생하고, 국민 역시 가뭄에도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체제 개편에 드는 비용만을 산정해 반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양 사는 이미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다. 현재 양 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은 ‘이익 추구’와 ‘조직 보호’다. 한수원은 “댐관리 기능조정이 수자원공사의 이익추구만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는 반면 수자원공사 측은 “한수원은 원전 운영사의 친환경 이미지 강화와 조직 보호 차원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역공을 펼치고 있다.
또한 한수원은 “국내 최대 RPS 이행기관인 한수원이 수력을 이관할 경우 연간 10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자원공사는 “수공은 RPS 의무가 없기 때문에 수력발전에 따른 REC는 한수원이 가져가면 된다”고 반박했다.
특히 수자원공사는 한수원의 댐 운영기술 부족 및 발전용 댐의 태생적 한계를 문제 삼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2003년 도암댐 하류 홍수피해가 가중된 것은 한수원 운영기술 부족의 예”라며 “한강수계 발전용 댐은 발전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일목적댐으로 지정돼 물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수자원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발전시설을 한수원에 이관하고, 한수원의 댐 운영 부분은 수자원공사로 이관해야 한다는 한수원 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는 “하나의 댐을 발전수익 중심과 물관리 중심으로 이원화 운영하자는 한수원의 주장은 기능조정 회피를 위한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이원화된 조직이 동일 시설물을 상반된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의사 결정에 혼선을 주고 위기 상황시 대처 능력이 저하된다는 것이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국가가 물 공급과 홍수 방어를 목적으로 설립한 댐 운영관리 전문기관인 수공과, 발전수익만을 목적으로 한 영리기관인 한수원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두 거대 공기업 간의 날 선 공방은 갈등을 넘어 이미 전쟁 중이다. 정부가 나서서 조율해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어 관련 부처인 기재부, 산업부, 국토부가 이번 사안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