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백년대계 위한 정책결정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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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5.20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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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에너지업계의 관심이 집중된 해외자원개발 추진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베일을 벗었다.

하지만 20일 열린 연구용역 결과 발표 공청회는 각계의 다양한 의견개진이 기대됐던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참가자들의 요구는 한결같았다.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공공 역할의 필요성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의지 △장기적인 차원의 정부지원 등이 그것이다.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한 기관간 통폐합, 기능 조정 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앞서 우리는 정부가 에너지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정리하면서 목표달성에 급급해 우량사업의 지분을 일괄적으로 내다팔거나, 기업들의 해외사업에 대한 의지까지 꺾어버리는 막무가내식 구조조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수차례 경고한 바 있다.

에너지안보 차원에서는 물론, 우리 에너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일관성 있는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리스크가 크고 장기적인 투자와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연구용역 발주 당사자인 정부는 정작 이번 공청회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당장 성과내기용 구조조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의 백년대계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적 결정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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