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해외자원개발 추진체계 개편 연구용역 결과 발표
딜로이트, 자원개발기능 가스공사 또는 민간 이양 제안
[에너지신문] 정부가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합치거나 양사 간 중복 조직 기능의 통폐합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해외자원개발 개선방향과 자원공기업의 구조조정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딜로이트 안진 ‧우드맥킨지 컨소시엄에 의뢰한 연구 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딜로이트는 석유·가스 자원개발 개편 방안으로 △석유 자원개발 기능의 민관 이관 △석유 자원개발 전문회사 신설 △석유공사 자원개발 기능의 가스공사 이관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통합 등 네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석유공사에는 비축과 진흥 기능만 남겨두거나 아예 양공사를 통합해 거대 공기업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것.
우선 딜로이트는 석유 자원개발 기능을 민간으로 이관할 경우 정부의 재정부담과 리스크를 환화하고 석유공사의 핵심역량에 집중할 수 있으며, 국내 석유자원개발 부분 민간 기업의 경쟁력 향상 등이 가능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고 있다. 다만 보유자산에 대한 매각금액 저평가 및 석유공사 핵심인력의 민간으로의 이탈이나 반발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석유자원개발 전문회사를 신설할 경우 △독립적인 운영을 통한 재무적 생존이 가능하고 △민간 투자 유치‧협력 가능 △우량자산과 부실자산 간 절연 △자원개발 전문성 확보 △중장기적 대형화 도모 가능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석유공사의 경영 개입 가능성이 커 현재의 부실상황이 재현되거나, 기존 비효율성을 단기적으로 해소하기가 어려울 것을 우려했다.
석유공사의 자원개발 기능을 가스공사로 이관하는 안에 대해서는 투자자금과 인력의 중복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수평·수직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가스공사의 자금조달 여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꼽고 있다.
반면 미래 투자부담 및 소액주주 반발, 신용도 하락 우려와 더불어 양사가 동반 부실할 수 있다는 점은 장애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통합은 △대형화를 통한 수익구조 확보 및 국제적 위상 강화 △민간자본 유치 용이 △투자 및 인력 중복 문제 해결 등의 시너지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이 경우 국제신용도 하락과 석유공사의 부실 이전으로 인한 양사의 동반 부실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광물 자원개발 개편방안은 △한국광물자원공사 산하 전문 자회사 설립과 △민간 참여 확대 등 두가지 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서는 전문자회사를 신설하면 우량자산과 부실자산 간의 고리를 끊을 수 있고 광물자원개발 역량을 지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 기업공개를 통해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고, 수요기업의 투자참여에 따른 안정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현재의 부실상황이 재연될 수 있고 기존의 비효율성을 단기적으로 해소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측했다.
민간 참여 확대 시에는 자산의 완전 이전에 따른 구조조정 완료와 수요기업을 중심으로 한 사업추진으로 사업의 안정성과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기능의 대폭축소로 인해 직원들이 반발할 수 있다는 점을 단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보고서에서는 정부가 해외자원개발 성공불융자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제5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이 민간자본 참여의 활성화, 글로벌 경쟁력의 확보를 제시하고 있는 만큼 민간역량 증대를 위해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딜로이트는 “성공불융자 제도는 민간기업의 탐사사업 투자유인이라는 본래 취지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최근 성공불융자에 대한 도덕적 해이 가능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탐사사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방식에 대한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며 “현재 국내 기업의 탐사역량과 금융산업 환경을 고려할 때, 탐사사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은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고려해 성공불융자와 일반융자, 신용보증(loan guarantee), 이차보전(interest subsidy), 투자(출자), 조세지원 등 각 재정지원 제도의 특징 및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 성공불융자의 다른 재정지원방식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민간 용역업체가 제시한 시나리오”라면서 “검토 대상일 뿐 확정된 바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산업부는 오는 20일 역삼동 해외자원개발협회에서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해외자원개발추진체계개편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