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과 소통으로 올바른 정책 추진할 것”
요즘 이영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장의 가장 큰 고민거리다.
지난 3월 3일 새로 부임한 이영호 과장은 관세청,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에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통신총괄과, 원전수출진흥과, 창의산업정책과를 거쳐 올해 3월 3일 에너지안전과장으로 임명됐다.
이 과장은 에너지안전과장으로 부임한지 이제 두달여에 불과하지만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토로한다. 가스, 전기 등 안전과 관련된 에너지산업 현장 곳곳을 다니며 눈으로 보고, 듣고, 안전관리를 당부하기 위해서다.
우선 현장의 이야기에 귀 귀울이고 소통해야만 올바른 정책을 시행할 수 있고 만약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 충실히 이행할 터
안전 규제완화는 반드시 안전성 담보돼야
“최근 가스 관련업계 관계자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막상 현장에서 들어보면 그동안 가스관련 협ㆍ단체에서 들었던 얘기와는 또 다른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가스산업의 업종별, 유통단계별 입장 차이는 물론 동일한 유통단계의 사업자들도 지역에 따라, 사업 환경에 따라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이해 관계를 잘 이해하고 조정하는 것이 만만치는 않겠지만 가능한 많은 얘기를 듣고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영호 과장은 에너지안전과장에 부임했다고 해서 새로운 안전정책을 만드는 것 보다는 그동안 오랜 고민을 거쳐 만들어진 가스안전대책을 잘 점검하고 이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4년 12월 마련한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에는 취사ᆞ난방용에서 산업ㆍ발전용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도시가스, LP가스, 고압가스 등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중장기 법정계획이 잘 수립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가스안전 관리방식을 기존 ‘사고대응 위주’에서 ‘선제적 예방 관리’로, ‘규제ㆍ검사’에서 ‘국민생활 밀착형ㆍ업계 자율적 안전관리’로 잘 이행되고,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지금 당장해야 할 일이라고 이 과장은 밝힌다.
최근 서울시가 영세 소상공인 810개소를 대상으로 2억 9000만원을 들여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본다는 입장을 내놨다. 안전을 위해 지자체가 나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단지 정부 예산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부 예산을 투입해 그동안 서민층에 한정해 실시되던 시설개선사업을 소상공인으로 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못박았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형평성, 정부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2년이 경과하면서 또다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스, 전기 등의 에너지 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사고가 나면 각종 대책을 세우고 관심이 높아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소홀해지고 관심에서 멀어 집니다. 안전은 평상시에도 늘 우리 생활과 함께 해야 합니다”
이영호 에너지안전과장은 안전에 대한 국민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에너지 사용을 위해 정부와 관련업계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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