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한국도시가스협회 전략기획본부장

[에너지신문] 최근 천연가스 도입 원료비 인하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수요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2015년도 국내 총 공급량은 3145만 3000톤으로 전년대비 371만 9000톤(10.6%)이 감소했다.

수요 감소의 여파는 부득이하게 공급비용의 대폭적인 인상을 가져왔다. 2016년 5월 1일부로 조정된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서울시 기준으로 5.6%가 인하됐지만, 가스공사의 공급비용은 무려 0.2808원/MJ(18.2%)이나 인상됐다. 도입 원료비가 인상되고, 수요가 감소할 경우 소비자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의 해결은 결국 수요에 있고, 어떤 수요가 요금안정을 견인할 수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등 정책적 관점에서 유용하냐에 귀결된다. 다양한 수요증가 방안 중, 현재 가장 현실적 대안은 산업용과 연료전지용을 꼽을 수 있다. 그리고 두 용도는 결국 요금제도의 문제로 연결된다.

이 중 산업용 요금에 대한 소비자의 민원은 간결하다. 생산품이 어떤 활동에서 산출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사용 측면에서 산업체가 사용하면 산업용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요금적용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복잡하면 산업용 수요처의 연료선택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수요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기업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을 반영해 보다 많은 산업체에서 산업용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업종과 내용적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규제개선 측면에서도 소비자에게 유리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산업용 요금수준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평균적으로 가정용 요금의 80% 이상인 산업용 요금은 TDR이나 물량 측면의 기여도가 저평가 돼 있다.

산업용 수요 확대는 결국 단위당 원가를 낮춰 가정용 소비자 요금 경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도시가스사는 물론 가스공사의 수익 창출에도 기여하고, 미수금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연료전지 또한 전환효율 등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다. 소음과 오염물질 배출이 적어 도심지에도 설치가 가능하며, 도시가스 기반의 신재생에너지로 신수요 창출 및 천연가스 수급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

현재 도매부문에서는 연료전지용의 별도 요금제가 없으며, 지역난방, 자가열병합 등과 같이 ‘열병합용’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소매부문은 충청남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연료전지 보급확대 관심이 고조되면서 연료전지 용도가 신설됐으며, 현재 9개 시도가 전용요금을 운영하고 있다. 별도의 소매요금이 없는 지역은 성격이 유사한 ‘열병합용’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연료전지는 원료비의 비중(사업비의 약 70% 내외)이 높아 자발적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RPS 사업자의 적극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도매부문의 별도 전용요금 제도가 절실하다.

RPS 의무대상 발전사업자들은 자원량 한계, 부지, 민원, 개발기간 등의 문제로 설치가 용이한 연료전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나, 신재생에너지원 중 운영비가 가장 높고 가동이 지속될수록 운영비 증가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리스크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4%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폐기물이 60%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연료전지 보급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일정 사용량 이상 돼야 용도신설을 고려할 수 있다는 소극적 마인드 보다는 새로운 수요, 에너지신산업 창출이라는 정부의 신에너지정책 기조에 맞게 적극적인 검토가 요청된다.

시장이 형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소극적 자세보다는 적정 수준의 요금제도를 먼저 만들어 다수의 사업 참여자를 유인함이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산업용에 대한 이용효율을 높이고, 산업체로서의 실질을 갖춘 기업이면 누구나 산업용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민원해소와 산업용 수요가 확대되기를 기원한다.

또한 기존 시장에서 과거와 같은 수요증가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연료전지와 같은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해 도매부분의 전용요금이 조속히 신설되기를 희망한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