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재 한국신재생협회 전략기획팀장

[에너지신문] 2020년까지 세계 신재생에너지 수요 전망이 연평균 7%의 성장을 기록 할 것으로 블룸버그가 발표했다. 또한 2011년은 신규 발전용량이 100GW 시대를 알리는 첫해가 됐고 2013년은 세계 신규 발전용량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120GW)이 화석연료 발전용량(87GW)를 추월했다고 IRENA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다.

저유가 상황에서도 미국은 태양광 설비에 대한 30% 투자세액공제(ITC)와 풍력은 2.3¢/kWh의 전력 생산세액공제(PTC) 제도를 3년 추가연장과 더불어 양적완화로 풍부한 유동성과 안정적인 투자수익률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 매력도를 높이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난해 12월은 전세계 196개국이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역사적인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21)에서 파리협약을 선언해 지구 평균온도의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섭씨 2℃보다 훨씬 작게 제한하는데 합의를 했고 최대 배출국인 중국과 미국이 공동 리더십을 발휘해 적극적으로 합의했다는 것은 기대이상의 수확이었으며 법적인 구속력을 약속한 셈이다.

이로서 신(新)기후변화체제하에서는 과거의 경제적 악영향을 우려해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이었던 미국, 중국, 유럽 등은 보다 가시화된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돼 신재생에너지 수요 확대는 필연적일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0%는 발전산업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석탄발전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가장 큰 드락스 석탄발전소를 폐쇄하여 바이오매스 발전소 전환하고 2025년까지는 석탄 발전소를 전부 폐쇄함과 동시에 신규 발전에 대한 대출 보증도 제한한다고 에너지부처가 밝히고 있다. 이로써 전년대비 발전량중에 신재생에너지 점유율이 17%에서 25%까지 급상승했다.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흐름이 유럽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변화하고 있다. 중국의 석탄 발전 등 과다한 환경오염 문제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세계 수요량의 절반을 건설하고 있어 향후 아시아 지역이 최대 수요처로 부상하고 아프리카, 호주 등 지역이 새로운 신흥시장으로 떠오를 전망이라고 한다.

이처럼 전 세계가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갈망하고 있으나 정작 우리나라는 아직도 화석연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계의 에너지 흐름시장에서 역행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다.

국토가 좁고 신재생에너지 자원이 부족하다고 신재생에너지를 홀대하며 계속해서 국제사회의 요구에 피하거나 지연하는 수동적인 자세에 일관하면 전기, 열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가진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은 어떻게 될까? 또한 한정된 화석연료의 가격 변동성을 지켜보자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미국 셰일가스 등장, 러시아의 견제 등 정치적인 변수와 맞물려 등락폭이 급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은 우리로선 전무하다. 원료비가 발생하지 않는 신재생에너지지의 가격 등락폭은 어떨까 이에 대한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지구가 없어지지 않는 한 무한한 에너지인 것이다. 이러한 에너지를 신성장 동력을 삼아 불리한 여건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할일이 아닌가 싶다.

신재생에너지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세가지가 준비가돼 있어야 한다. 첫째로 아직은 경제성이 떨어짐으로 일정수준으로 발전단가를 보상해 줘야한다. 저유가로 인해 떨어지는 LNG 가격에 연동되는 SMP는 가격 리스크에 크게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적용되는 전력판매단가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저유가로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전력계통요금의 하락 속도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단가의 하락보다 더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둘째로 제조 및 발전 설비에 대한 초기 투자비가 높아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투자비 회수하는데 15년이상 장기간 소요됨으로 초기 투자비를 줄알 수 있는 투자세액공제 등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세제지원책은 있지만 공제비율을 줄이고 있어 투자 매력도를 감소하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셋째로 국내외 발전소 건설 시 필요한 금융지원이 절실하다. 화석연료 발전소는 초기 투자비용이 전주기적으로 고루 분포돼 있는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초기에 집중돼 있어 투자비를 안정적으로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바로 신재생에너지에 산업 특성을 고려한 PF(Project Financing)가 요구된다. 플랜트 등 해외 건설 수주는 조 단위 이상의 수주를 하고 있어 PF에 대한 심사비용 등 기반 여건이 좋은 상황이지만 신재생에너지는 그 보다 낮은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이 수주됨으로 이에 대한 맞춤형 금융 당국의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

이는 국내도 중요하지만 수출산업화를 위해서 우리의 설비를 해외에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특화된 지원 금융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어떠한 산업도 초기의 리스크를 줄이려면 금융부문에서 나서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SOC, 해외건설 등이 그러하다. 신재생에너지가 국내 전체 전력의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가져야 해외 진출도 가능할 것임으로 초기의 금융지원은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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