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전기 소비자가 직접 생산한 전기를 다른 소비자에게 되파는 ‘에너지프로슈머’ 사업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한 에너지 신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을 완화하기 위해 1MW 이상 대용량 ESS의 전력시장 판매 허용 정책도 사업자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전력노조는 이를 전력시장 민영화의 시발점으로 간주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올해 초 전력노조는 “정부가 전력판매시장 개방 카드를 꺼내들었다”며 “시장 개방 강행시 강력한 반대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전력시장 개방이 아니라 한전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 및 환경의 조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 노조의 논리다. 이윤 추구가 최대 목적인 민간사업자들이 전력시장에 개입할 경우 담합에 의한 전기요금 폭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첨단 기술의 융복합 및 천문학적인 자본이 필요한 에너지신산업은 정부와 한전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에너지신산업 추진의 핵심 목적이 경제 회생과 일자리 창출에 있는 만큼 민간의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일본의 전력시장은 내달부터 완전히 개방된다.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화, 공감이 전제됐기에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은 거의 없다. 전력노조는 시장개방 반대를 외치기에 앞서 새롭게 열릴 시장의 파이를 키워 다함께 웃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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