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 중 우리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손꼽히는 기술로 자율주행차가 있다. 마침 올해 3월 4일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기반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 국내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제1호 허가를 부여하고 7일 기념식을 가진 바 있다.
자율주행차(Autonomous vehicle)란 운전자가 탑승하나 목표지점 설정 후 인위적인 조작 없이 목표지점까지 스스로 주행환경을 인식·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자율주행차가 도입되면 교통사고 원인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인적오류(human failure)의 획기적인 감소로 인해 2025년에는 고속도로 사망률 50% 감소, 약 5000억 원의 교통사고비용 절감이 기대되고 있다.
이 밖에도 이동시간을 업무나 여가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어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이산화탄소와 각종 유해물질 배출량도 감소하여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이 상용화에 근접한 수준까지 발전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자율주행기술의 선도국가로 부상하기 위해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가 앞으로 국토교통분야의 근본 패러다임을 뒤바꿀 핵심기술이라는 인식하에 자율주행차를 7대 국토교통신산업에 포함해 중점 지원하고 있다.
이미 작년 5월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2020년까지 조건부 완전자율주행이 가능한 자율주행자동차를 상용화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확립했고 올해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상용화 지원방안 추진 로드맵을 마련해 법·제도 기반 마련, 지원인프라 확충, 기술개발 지원 및 산업육성을 위해 분야별로 세부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각 분야별로 세부적인 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제도 분야에서는 시험운행허가제도를 운영하며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을 개선함과 동시에 상용화에 대비해 자율주행차 성능기준, 보험·리콜·검사제도 등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해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자율주행 지원인프라 분야에서는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정밀도로지도를 제공하고 고정밀 GPS기술을 실용화하는 한편, 협력형 자율주행을 위한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시스템을 개발·구축하는 등 지원 인프라를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시험구간 확대는 물론, 반복재현 시험이 가능한 실험도시(K-City) 구축, 자율주행 인프라를 우선 지원해 기업들의 연구를 지원할 자율주행차 시범단지 구축도 추진한다. 아울러 자동차 안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기술 등 핵심기술은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직접 연구개발사업을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자동차·ICT·인공지능 분야를 아우르는 자율주행 융복합 정책·산업포럼을 운영하고 자율주행차 시연·경진대회 및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 탐색, 사회적 수용성 제고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자율주행차는 전통적인 자동차 기술과 인간의 판단을 대신할 인공지능 기술, 차량간통신·차량인프라간통신을 통한 협력주행을 위한 ICT기술의 총 집약체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가야 할 핵심 산업이다.
세계 제5위의 자동차 생산국이자 IT강국이라는 강점을 동력으로 삼아 앞으로 자율주행차 세계시장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동차와 도로, 교통서비스를 총괄하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기초연구와 차량용 주파수 분배를 맡고 있는 미래부, 자율주행 부품개발을 지원하는 산업부가 협업해 자율주행 분야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신문
energynews@i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