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신뢰로 원자력 믿음 쌓아나간다”

신뢰 회복 위해선 꾸준한 노력과 시간 필요
국민수용성 제고의 요건은 기술·투명성·소통

[에너지신문] 김무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장은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학사, 위스콘신대학교 대학원 원자력공학 박사 출신의 원자력 전문가다. 2013년 제10대 KINS 원장에 취임한 이후 국내 원자력 안전 강화에 헌신해 온 김 원장은 후쿠시마 사고에 이은 원전비리 사태로 바닥까지 추락했던 원자력에 대한 신뢰도를 끌어 올리는데 큰 공헌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에게서 KINS의 업무 추진 현황과 원자력 신뢰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들었다./편집자주

▶지난해 KINS의 주요 업무성과는?

2015년에는 여러 가지 규제 현안이 있었습니다. 특히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심사,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운영허가,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등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규제업무를 수행하며 바쁘게 보낸 한해였습니다.

먼저 원자력 안전성 강화를 위해 원전 전주기 규제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했습니다. 또한 새롭게 도입된 공급자 등 검사제도 도입을 통해 설비의 설계제작 단계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했으며 장기가동 원전에 대해서는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극한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능력을 평가하는 스트레스테스트도 실시했습니다. 원전 해체 등 새로운 규제수요에 대한 안전규제 정비에도 힘썼습니다.

신설된 발주자 규제제도 이행을 위해 방사선 작업종사자 안전관리를 강화했으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운반 및 처분검사 등을 통해 방사성폐기물의 안전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개편에 따른 국내 방재체계를 정비했으며, 생활주변방사선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공항과 항만에 방사선감시기를 증설했습니다.

규제기술 고도화 및 전문역량 강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국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한 안전규제 기준의 개선 및 보완했으며 중장기 연구를 통한 규제검증 기술 개발을 위한 기술보고서 310건을 발간했습니다. 또한 현장 검사원 대상 원전 시뮬레이터 교육을 확대하고 주재원의 사전 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규제 전문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특히 KINS는 지난해 안전규제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국민소통 강화에 힘쓰며 책임경영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고리 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심사 결과 등 안전규제 업무에 대한 결과 등을 공개했으며 기관 예산이 기금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재원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더불어 부족한 전문 인력을 확충해 원자력안전규제 전문역량을 높이는데도 노력했습니다.

▶올해 주요 업무 및 목표는?

현재의 사명뿐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2016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창립 이후 지속적으로 축적해온 규제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안전규제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하는 해로 삼을 것입니다.

원자력발전소는 수시 및 정기 검사, 비상시를 대비한 훈련 등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신한울 1,2호기 운영허가 심사 및 사용전허가 심사시 선행호기의 규제경험을 반영하고 신고리 5,6호기 등 건설허가 심사 시 항공기 재해도 평가 등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 신규 원전 건설 시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 확인을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해서는 원자로 불시정지, 화재발생, 방사선비상 등 비정상 상황 발생시 초기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성 확인 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후쿠시마 후속조치 추가 대책에 대한 안전성 확인 역시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아울러 중대사고 법제화에 따른 검사 방법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주기적안전성평가(PSR) 등 주요 규제절차 내 평가항목에 안전문화 점검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장기 가동원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안전성을 확인할 것입니다. 특히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지침 개발 및 해체에 대한 규제기술기준제도를 정비할 것입니다.

원전부품 품질보증서 위조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원전 설비의 품질관리에 대한 규제감독을 강화하고 규제검사의 범위를 설계자, 제작자 및 성능검증기관까지 확대, 검사를 수행함으로써 안전 품질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방사선 안전규제에 관련해서는 방사선이용시설에 대한 불시점검 등을 통해 정기검사를 내실화하고 7000여개가 넘는 방사성동위원소 사용기관 관리 등에 대한 최적의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방사선안전규제 법령 및 절차를 개선하는데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내외 방사능 비상사태 조기탐지를 위해 고정형 자동방사선감시기 설치를 확대하고 전국토의 환경방사능 감시 역량 강화 및 인접국 핵활동 감시, 탐지기술 개발에도 더욱 힘쓸 것입니다.

특히 중소형 원자로, 소듐냉각고속로 등의 미래형원자로에 대한 규제기반 구축 등 미래 기술에 대한 안전규제 방안도 철저하게 준비할 것입니다. 동북아시아의 원전 밀집도를 고려, 중국‧일본과 협조 체제를 강화, 인접국 간 안전규제에 대한 경험 및 정보 공유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방사능 사고 등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는?

방사선비상 시 KINS는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를 즉각 발족하고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에 관련 전문가를 파견, 종합적인 원전사고 수습 및 주민보호조치 수행을 지원하게 됩니다. 아울러 방사선사고 및 테러 발생 시 대응체계에 따라 신속하고 전문적인 기술 대응을 수행합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국가 방재정책의 근간이 되는 개념으로 방사능방재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현재 부지별로 상세 비상계획구역의 개편이 완료됐습니다. 비상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재위기대응매뉴얼 개선, 방재훈련 강화 등 방재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KINS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준을 반영,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으며 지난 2014년 방사능방재대책법이 단일구역(8~10km) 개념의 비상계획구역에서 예방적보호조치구역(3~5km) 및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20~30km)으로 확대 및 세분화해 개정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지난해 5월 정부는 원전부지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재설정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원전사고 발생시 범정부차원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원전안전분야 국가대응매뉴얼’을 정비 완료했으며 인접국가의 사고시 범 부처별 대응을 위해 ‘인접국가 방사능누출사고 대응’ 국가위기매뉴얼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방사능방재훈련도 강화해 지난해부터는 5년마다 실시하던 범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연합훈련을 매년 실시하게 됐으며 4년마다 실시하던 합동훈련 역시 2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방재훈련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는 주민보호훈련을 신설,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상시에는 국가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IERNet)을 운영하면서 공간 방사선준위를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인접 국가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방사능이 유출되면 조기에 탐지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후쿠시마 이전에는 환경방사능감시망에 방사능 측정소가 71개였으나, 현재 134개로 증설됐습니다. 여기서 수집된 정보를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해서 국민들께 방사능 상황에 대해 신속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정확한 사고 정보의 파악을 위해 한중일 TRM (Top Regulators Meeting, 고위급규제자회의) 정례회의를 통해 평시 및 비상시 신속한 정보교환을 위한 의사소통 계획을 수립하고, 실질적으로 이행이 되도록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4년 고리지역 연합훈련 당시 3국이 합동방재훈련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15년에는 일본주최로 3국 합동훈련을 실시, 방재 시스템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공동 대응체계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해외 정부 및 관계 기관들과의 안전규제 논의는?

먼저 정부차원의 원자력안전 국제협력은 국제기구 및 원자력 선진국과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국제공동연구 및 국제기구 전문가 실무그룹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 원자력안전규제 선진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외 정부와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당국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해외 최신 규제 동향을 국내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있으며 한중일 고위급 규제자회의(TRM)를 통해 인접국간 긴밀한 협력 및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 간의 양자협력 활동을 위해 KINS는 주요 국제기구회의 및 산하위원회에 전문가로 참여, 안전현안과 관련한 기술적 토의와 안전기술기준개발 등에 관여하고 있으며 해외 안전규제 전문기관과 기술협력을 통해 최신규제기술과 규제동향 정보를 수집·분석·가공·활용해 규제 실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KINS의 원자력 안전규제 국제협력은 규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규제기술 중심의 국제협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IAEA와 OECD/NEA의 주요 국제회의 및 산하위원회에서 의장 또는 멤버 자격으로 참석, 안전 현안에 대한 기술적 토의와 안전기술기준개발 과정에서 리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 규제기관과의 협력강화에 힘쓰며, 미국규제위원회(US NRC)의 규제정보회의 및 연례 기술회의에 참여해 규제 현안 및 기준에 대한 최신 기술 습득에 노력하고 있으며 유럽의 규제전문기관과 기술정보회의를 개최,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에 대한 기술협력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국내 안전기준 및 규제제도를 선진화하고 규제 역량을 강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소통’과 ‘신뢰’는?

소통은 단지 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인 ‘옵션’이 아닙니다. 특히 사람과 환경이 중심이 돼야 하는 원자력기술의 사회화 및 원자력 안전규제의 국민수용성 증진을 위해서는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해 영국에서 자폐아이의 머리카락을 자르기 위해 바닥에 엎드린 한 미용사의 훈훈한 사연이 화제를 낳았듯, KINS는 대중에게 지식을 서비스하거나 소통의 마당에 나설 때 전문가의 언어가 아닌 국민 눈높이에 맞춘 대중의 언어로 이해와 수용의 질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소통은 설득이 아니며, 상대방의 생각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견을 나누는 것입니다. 원자력 및 방사선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있는 사실을 근거로 규제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적극적인 소통에 나설 것입니다.

아울러 원자력 안전규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추진 동력을 얻으려면 이해관계자를 비롯한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통해 정책 수용성을 높여야 합니다.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기재로는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 사회적 정의의 실현, 경제적 혜택 등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신뢰가 전제돼야 합니다.

신뢰는 과학적 기반에 근거해 사회적 수용성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INS는 안전규제 전문기관으로서 독립성, 투명성, 전문성, 책임성이라는 규제가치를 근간으로 규제업무 수행시 철저한 안전성을 검증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소통을 통해 정책자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교류하고 교감하는 신뢰의 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기술을 팔지 말고, 믿음을 팔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동안 많은 사례들이 쌓여야만 비로소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최상위 기술력과 투명한 정보공개, 그리고 소통으로 ‘규제의 신뢰’를 제고해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안전최우선의 KINS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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