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ㆍ환경정책 평가 '냉담'

[에너지신문] 박근혜 정부 3년간의 에너지 및 환경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사)시민환경연구소(소장 안병옥)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전문가 100인에게 물은 결과, 출범 3년간의 환경·에너지정책은 5점 만점에 2.2점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과반에 못 미쳤다.

특히 창조경제 전략이 환경ㆍ에너지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86%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전임 이명박 정부에 비해 정책이 진일보했다는 의견 역시 1%에 그치는 등 현 정부의 환경ㆍ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자원순환ㆍ폐기물 정책’이 2.7점을 받아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반면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은 각각 1.6점과 1.7점에 그쳐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평가됐다.

정부가 가장 잘한 정책으로는 ‘고리1호기 폐로 결정(61%)’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제정(41%)’을 꼽았다. 반면 ‘신규 원전건설 추진(63%)’과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 허용(51%)’은 가장 잘못된 정책으로 평가했다.

또 4대강 사업의 기후변화 적응 효과에 대해서는 79%가 의구심을 표시했으며,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에 대해서는 64%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2035년 11%)가 낮다는 응답은 72%를 차지했으며,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85%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기후변화 업무의 일부를 환경부에서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려 하는 것에 대해서는 63%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으며, 차기 정부에서 기후변화·에너지정책을 담당할 부서와 관련해 기후변화에너지부 신설을 꼽은 응답자가 69%로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은 환경ㆍ에너지정책을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서울시(90%)와 제주도(63%)를 꼽았다. 이외에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상위권에 선정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충청남도(36%), 경기도(29%), 광주광역시(15%) 등이 선정됐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은 “경제살리기를 앞세워 환경규제를 약화시켜왔던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전문가들의 냉정한 시선이 반영된 결과”라며 “남은 임기 2년 동안 환경ㆍ에너지정책의 일대 혁신을 통해 환경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환경연구소는 정부의 환경ㆍ에너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환경ㆍ에너지정책 평가를 위한 100인위원회'를 구성해 이달 말 평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