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발사-개성공단 폐쇄 ‘관계 경색’
업계, 양측 민간교류 등 일정 차질 우려
[에너지신문] 설 연휴 기간 북한의 기습적인 미사일 발사와 이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조치로 남북 관계가 급격히 냉각됨에 따라 전기산업계가 추진 중인 남북 전력설비 표준화 사업의 위축이 우려된다.
전기산업진흥회는 지난 2014년 통일에 대비, 남북간 전력설비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기산업 통일연구협의회’를 출범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오고 있다.
산학연이 협업하는 범 전기계 통일준비 핵심과제로 추진한다는 취지에 따라 산업계를 대표해 전기산업진흥회가 표준화사업을 주관하고 한국전기연구원, 기초전력연구원, 숭실대 산학협력단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협의회는 남북한 전력산업이 각기 상이한 전압체계 및 표준으로 인해 전력망 구성방식과 전기기자재의 기본사양, 설계기준 및 기기단위 규격 등에서 이질적인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전기진흥회는 2018년까지 3년간 북한 전력계통 및 전력기자재와 관련한 정보자료를 조사하고 남북한 전력설비 기본사양 및 규격의 비교분석 등을 통해 표준화(안)을 도출, 향후 남북한 전력망 연계관점에서의 표준화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남북한 전기전문가와 중국, 러시아, 일본의 전기인들이 참여하는 국제포럼을 제3국에서 개최하고 북한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형성, 인력과 기술 및 설비협력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복안을 짰다. 이를 통해 남북 전력시스템 통일기반 조성 및 한반도 전력망 효율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업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로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개성공단까지 폐쇄된 상황에서 당분간 남북 민간 전기산업계의 교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기설비 표준화를 위해서는 남북 전기전문가간 왕래 및 교류가 선행돼야 하나, 현재 상황에서는 정상적으로 교류가 이뤄지기는 힘들지 않겠나”라며 “당분간은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남북관개 개선 추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번 사태가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중장기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현재의 분위기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그간 남북관계는 예측할 수 없이 변화해왔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내년 대선 결과 등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업계의 시각은 나뉘고 있으나,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따른 우리 정부 및 국제사회의 강경대응이 남북간 전기산업표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