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정부가 사실상 전력판매시장 개방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전력판매시장을 일부 개방, 개인이 생산한 전력의 개인간 직접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 신사업자들의 시장진입을 완화하고 ESS 판매도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전력노조는 이를 사실상 전력 판매시장 개방 시도로 보고 있다. 특히 민간 통신사들이 전력판매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들 대기업의 이익 챙기기에 나서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력을 비롯해 가스, 수도, 난방 등 네트워크 산업에 대한 경쟁도입과 그 효율성에 대한 논란은 지난 십 수년 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경쟁으로 인한 효율 향상에는 한계가 있고, 이윤 추구가 최대 목적인 민간사업자들이 전력 및 가스 시장에 개입할 경우 요금인상과 더불어 산업간 불균형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지난 2011년 미국의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를 기억하고 있다. 당시 거리로 나온 시민들은 부의 양극화와 청년실업 문제를 최대 화두로 삼았지만, 동시에 그들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전기, 가스 요금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을 고백하기도 했다.

에너지 네트워크 산업의 개방문제 만큼은 정부가 정책목표로 정해 일방적으로 추진할 문제가 아니다. 다양한 토론과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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