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하진 새누리당 국회의원

[에너지신문] 에너지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기반의 에너지혁신이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이는 과거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구조가 무너지고, 친환경·고효율의 에너지신산업을 바탕으로 한 에너지 뉴노멀(New Normal)의 도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과 독일, 일본을 비롯한 에너지선도국들은 오는 2030년 약 5900조원의 규모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블루오션 시장인 세계 에너지신산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벌써부터 경쟁에 돌입했다.

‘에너지혁명’의 골든타임을 잡기 위한 에너지열강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은 곳곳에서 포착된다.

미국은 지난 2010년부터 에너지신산업 투자기업에 각종 지원과 세제혜택을 제공하며 테슬라와 구글 등 기존의 IT기업이 에너지기업으로 탈바꿈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도 지난 2013년을 기점으로 전력소매시장 전면자유화 개혁을 통해 신산업을 창출하고 있다. ‘에너지혁명’의 골든타임, 천지가 개벽하는 에너지신산업의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12월 ‘제21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협정을 통해 ‘2030 에너지신산업 확산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감소와 100조원의 신 시장을 창출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에너지프로슈머, 수요자원거래시장, 에너지저장장치 확산과 신재생에너지 육성 등을 국가의 새로운 미래먹거리로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폐쇄적이던 국내 에너지시장을 고려하면 혁신의 걸음마를 이제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내 에너지산업의 현실은 녹록치 않다. 국내 주요 에너지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석탄 전력발전량 세계 6위, 2013년 석탄수입국 세계 4위, 2014년 석탄에너지 사용량 세계 5위, 2015년 이산화탄소 배출국 세계 7위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에너지신산업의 꽃인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비율은 2014년 3.52%로 OECD국가 중 최하위다. 과거 화석연료에 극단적으로 의존한 결과 애석하게도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신산업 성적표는 ‘F’에 머물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2030년까지 기존 석탄화력발전소 51기 외 10기 이상의 추가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앞에서는 ‘에너지신산업 확산’을 외치고, 뒤에서는 석탄과 원자력의 증축을 허가하는 등 정책의 통일성이 시급하다.

지금과 같이 오락가락한 정책을 이어 간다면 결국 신산업확산도, 미래먹거리 창출도, 글로벌 신산업의 선도도 요란한 빈 수레가 될 것이다.

에너지신산업의 골든타임이 바로 우리 앞에 다가왔다. 향후 5년 내에 급변하는 에너지신산업을 주도해야만 ‘리더’가 될 수 있다.

당장 우리나라는 이듬해인 2017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18년 최상위 에너지계획인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할 예정이다. 전력계획과 궤를 같이하는 에너지신산업육성특별법과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도 준비 중이다. 에너지신산업의 골든타임을 쟁취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 기회로 볼 수 있다.

목표는 확실하다. 에너지신산업의 100년 대계(大計)를 바라보는 중장기적 정책과 민간의 투자와 유입을 독려하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인 확산전략을 통해 저조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률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과를 달성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아래, 꾸준한 혁신과 개혁의 정신이 육성동력의 뿌리이자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도 미래세대의 새로운 에너지원이 될 에너지신산업의 육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확산정책, 에너지저장장치, 그리고 분산전원 등의 핵심 플랫폼의 지원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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