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 양복완 경기도 행정2부지사
[신년인터뷰] 양복완 경기도 행정2부지사
  • 정나래 기자
  • 승인 2016.01.12 2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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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전력자립도 70% 달성

[에너지신문] 경기도는 지난 6월 에너지자립을 위한 에너지비전을 선포했다. 에너지 신산업을 집중 육성시켜 국내 에너지 사용과 생산, 그리고 산업의 기준(Standard)이 되겠다는 포부다. 특히 이 비전은 도내 연정을 바탕으로 시민단체와 각계 전문가가 참여했고, 전담부서인 에너지과도 신설했다. 도 에너지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양복완 행정2부지사에게 경기도가 그리고 있는 도내 에너지산업의 미래를 들어봤다./편집자주

분산형발전·신재생 늘리고 효율 개선
3월 중 에너지센터 개소…정책 수행 박차

▶지난해 경기도의 에너지정책 성과는?
= 지난해는 경기도 에너지자립 원년이자 비전 실현을 위한 준비단계의 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25일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소비 절약’을 통해 2030년 전력자립도 70% 달성”을 목표로 하는 ‘에너지비전 2030’을 수립·선포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원자력발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에 한계를 절감했고, 신기후체제 대응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며 새로운 에너지정책이 필요했습니다.

각종 산업체가 몰려있는 경기도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지만 전력자립도는 30%가 안 됩니다. 이에 경기도는 시군, 도의회, 교육청은 물론 시민단체와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비전과 실천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경기도의 에너지비전은 에너지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 제도개선은 물론 도민과 기업 등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오픈 플랫폼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생산 △신산업혁신 등 3대전략과 이에 따른 10대 핵심사업을 추진해 △전력소비 20% 감축 △분산형 발전 2배 확대 △신재생에너지 발전 8.5배 증가 등을 실현한다는 구상입니다.

예를 들면 전국 최초로 기업-도민 상생 모델인 스마트 LED 금융모델이나 환경기초시설 등 공공 유휴공간을 활용해 민간자본 투자 촉진 유도하는 안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지인 도의 특성을 살려 에너지 신산업을 발전시켜 우리나라의 에너지 사용과 생산, 그리고 산업의 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IoT-에너지 융합 에너지 신산업의 집중 육성과 신재생에너지와 효율개선 사업을 융합하는 ‘경기도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도 에너지센터를 통해 에너지 강소기업 지원도 강화할 것입니다. 경기도는 도내 에너지정책의 선도적 추진을 담당할 ‘경기도 에너지센터’를 오는 3월 중 개소할 예정입니다. 주요기능은 △신재생에너지 및 효율개선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 △에너지 강소기업 육성 사업 등이 될 것입니다.

현재 에너지비전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과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내 14개 시군의 개별 에너지자립 실행계획 수립, 경기도 비전에 맞춰 지역별 특화사업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비전 실행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신성장 산업으로써의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특히 신산업시장 활성화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8배 이상 늘림으로써 생산-소비지역 불평등 구조에 따른 타 지역의 고통과 책임을 분담하고, 지역 간 갈등 해소에 앞장서겠습니다.

올해는 도내 자체 에너지 예산은 2015년 9개 사업 37억여원 대비 약 3.2배 증가한 118억여원을 편성해 원활하게 사업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경기도 에너지자립을 위한 민간 협력 거버넌스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도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 중앙정부 중심의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소규모 발전사업자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시책사업으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정책을 추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둬 이제는 민간투자 중심의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경기도는 공공기관 유휴지 및 저수지, 공장지붕 등을 민간 발전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공공시설 임대료 인하나 절차 간소화 등 지원정책을 펼쳐 마중물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CO2, NOx 저감 등 교통 부문과 관련된 친환경 정책은?
= 경기도는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약 55%를 차지하는 경유자동차에 대해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2015년까지 노후 경유자동차 45만 7000대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등 저공해화 조치에 1조 2228억을 지원했습니다.

경유 버스의 경우 지난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시내버스 중 68%(9007대)를 CNG버스로 보급했습니다. 특히, CNG버스보다 대기오염물질과 연료비 20%이상 추가 저감이 가능한 CNG하이브리드버스는 지난해 15대를 보급했으며, 올해는 40대를 보급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자동차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11억원을 지원, 226대를 보급한 상태입니다. 2016년에는 2개시 시범도시 지원 등을 통해 306대 보급하고, 시범도시에 급속충전기 14기 설치를 지원하는 등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도내에 충전기 제작사, 배터리 제작사 등 전기자동차 관련 업체 대부분이 소재하고 있는 만큼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도입된 경유택시의 경우 시내 주행이 많은 택시 특성을 고려할 때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또는 관리방안 등이 마련된 후 도입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신 에너지신산업이 있다면?
= 연료전지 산업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열 다소비 업체 대상으로 연료전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전력소비 비중이 큰 지역이나 산업체, 열 다소비업체 중심으로 공급을 늘려 기업과 발전사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모델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또한 에너지 신산업 실증단지 조성을 통해 경기도의 에너지자립을 제고하고 관련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신재생에너지와 효율개선사업의 융합을 통해 디자인, 경관, 문화, 관광과 연계된 복합기능을 가진 실증단지를 조성하고, 단지 내 민간기업 참여 활성화한다는 방안입니다.

▶에너지취약계층의 복지 확대에 높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 경기도는 농촌지역 등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에너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안으로 마을단위 LPG저장탱크 및 배관망 설치사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내 14개 마을이 혜택을 봤으며, 추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가스 공급을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을 공동시설 활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로 주민 소득증진 및 에너지비용 절감하는 농촌지역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복지 지원도 해마다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보급 △저소득층 고효율 LED등 교체 지원 △저소득가구 대상 단열창호, 벽면공사 등 주택 에너지 효율개선 △월동기 연탄쿠폰 지급 등 에너지바우처 등 지원사업과 함꼐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 중단 유예 및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인하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정책 및 산업에 있어 주민수용성이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 최근 765kV 신경기변전소,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건설 문제 등 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지역 및 주민 간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변전소 건설 및 전력 수급정책의 검토는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역주민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국가 인프라시설임을 감안해 정부시책에도 부응토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입지 선정을 위한 지역 공모 방식 추진 및 명칭 변경 등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 수렴해 한전 및 산업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실시, 방안마련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 에너지정책의 특성상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협력하고 노력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며 도민과 시군이 함께 에너지정책을 공유하고 함께할 때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한 중앙부처-지자체 논의기구 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전담 논의기구 구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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