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체 관리감독자로 거듭날 것”
[에너지신문] 지난해 한국석유관리원은 안정과 변화의 한 가운데에 있었다. 주유소업계의 격렬한 반대속에 도입된 석유제품 주간수급보고제도는 1년 6개월 만에 안정화단계에 접어들며 불법유통 단속에 크게 기여했다.
또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RFS)의 혼합의무 관리기관으로 지정, 그간의 업무에서 벗어나 새로운 먹거리 사업의 발판을 다졌다. 업계와 호흡하며 보다 강한, 보다 새로운 한국석유관리원을 만들어 가고 있는 김동원 이사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올해 업무고도화 달성·신규 사업 적극 추진-
-수급보고 안정화…안심할 수 있는 시장 조성-
▶▶▶ 지난해 한국석유관리원의 주요 활동과 성과는?
= 2015년 한 해 가장 중요한 성과라면 석유수급보고제도의 안정화와 다각적인 기획검사로 검사업무의 효율화를 달성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석유제품 수급보고제도가 도입된 지 1년 반이 지난 지금, 석유사업자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보고율이 높아지고, 보고데이터의 정확하고 다각적인 분석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기반해 ‘선택과 집중’에 의한 효율적인 검사업무 수행이 가능해졌고, 지능적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력이 향상됐다고 생각합니다.
▶▶▶ 갈수록 지능화되는 석유제품 불법유통 대응책은?
= 가짜휘발유는 유통단계에서의 용제 단속을 통해 사실상 근절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비교적 손쉽게 제조가 가능한 가짜경유 불법유통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수급보고 시스템을 활용해 등유 수급상황 등 관련 데이터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들어 일부 주유소에서 불법 변조된 프로그램을 이식해서 소비자들이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소량만큼만 적게 주유하는 등 손쉽게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는 정량미달 판매행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내적으로는 수급보고 정보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함께 기획검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대외적으로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해 실무협의체를 가동시켜, 이같은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새로운 수급보고 체계가 도입된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 현행 수급보고 제도는 개정 초기에는 제도정착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일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석유사업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행정계도 기간 운영 등 노력에 힘입어 짧은 기간 안에 안정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고율 99.8%에 달하는 석유사업자의 주간보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짜석유, 정량미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적발률도 향상됐습니다.
우범지역의 CCTV 설치가 범죄 억제효과를 나타내는 것처럼, 현재의 보다 강화된 수급보고 제도가 석유시장에서의 불법유통행위에 대한 억제장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을 통해 선량한 석유사업자를 보호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석유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RFS의 혼합의무 관리기관 지정 후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또 이와 관련해 석유관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관련 연구개발 현황과 향후 보급 계획은?
= 최근 유엔 Post-기후변화협약에서도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과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산업부로부터 RFS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석유관리원은, 바이오연료 혼합 의무자로 지정된 석유정제업자와 석유수출입업자를 대상으로 바이오디젤 혼합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연료 취급 사업자를 대상으로 품질검사, 시설 현장점검 등 단속업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신재생에너지 연료 업계와 상생할 수 있도록 업계 의견수렴과 품질기준, 연료·기술수준 및 안정성 검토와 정부 정책지원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석유관리원은 기후변화 시대에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연료 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신규 시장창출을 모색해나갈 예정입니다.
▶▶▶ 과거 석유관리원의 미래 성장 동력 발굴에 힘쓰겠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 석유제품 수급보고제도가 거의 안정화에 접어든 만큼 보고정보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 불법행위 적발률을 제고시키는 것이 과제입니다.
또 신규 사업인 가짜석유 압수물에 대한 통합관리업무를 수행할 기반을 마련한 점도 높게 평가합니다.
아울러 RFS 기관 지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연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연구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석유관리원이 단순히 석유제품 품질, 유통검사 업무만 수행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석유 및 석유대체에너지 시장 전체에 대한 관리감독자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 최근 국세청, 공군 등과 잇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기관 간 협업으로 업무 시너지를 향상시키는 것은 국정과제인 ‘정부3.0’에도 기여할뿐만 아니라, 기관 업무효율화에도 큰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최근 이뤄진 국세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석유제품 불법 행위자에 대한 단속정보와 세무정보를 공유해 보다 효율적인 검사업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군 항공유에 대한 품질검사 업무는 우리나라 국방과 직결되는 군납 유류 품질관리와 직결됩니다. 석유관리원은 지난달 10일 공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항공유에 대한 품질관리, 유류관리 전문 인력 양성, 군 유류 관련 정보교류 활성화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방 안보 강화는 물론 기관 간 협업과 소통을 골자로 하는 국정과제인 ‘정부 3.0’의 적극적인 실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석유관리원은 이러한 유관기관과의 MOU 체결이 단순한 선언적인 협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석유품질검사업무의 실질적인 효율성 향상과 업무영역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업 활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입니다.
▶▶▶ 올해 관리원의 주요 사업계획 및 경영 방침에 대해 알려주신다면?
= 지난 2013년 10월 제가 석유관리원에 부임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업무효율화였습니다.
현재 저희 업무 관련한 정보시스템 구축, 유관기관 협업체제 구축 등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마련되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작은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6년, 올 한 해는 관리원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수행해 온 업무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시켜 업무고도화를 달성해야 하며, 이외에 가짜석유 압수물 통합관리 등 신규 사업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상분석서비스의 확대 운영과 품질인증프로그램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합니다. 이 모든 사업을 정부 부처 및 관련 업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관리원의 모든 임직원들이 사회적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