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 홍영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신년인터뷰] 홍영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정나래 기자
  • 승인 2016.01.0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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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산업, 장기적 방향성 모색 필요

[에너지신문] 올 총선을 앞두고 19대 국회는 막바지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해외자원개발사업국정조사를 시작으로 전력수급계획, 원전 및 송전탑 건설, 에너지신산업, 기후변화대응까지 굵직한 이슈를 다루며 여야간 첨예한 의견대립을 이어왔다.

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에게 19대 마지막 국감에 대한 소회와 원전 건설 갈등 해법, 신재생에너지육성 방안 등 에너지·자원 사업의 현안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원전, 주민수용성 중요…건설 않는 것이 해법-
-해외자원개발, 경기 변동 최소화 방식 접근해야-

▶▶▶ 19대 마지막 국감에 대한 소회는?

= 국정감사는 항상 아쉽습니다. 에너지산업 전반과 자원개발 분야의 문제점, 전력시장과 온실가스 문제 등 다양한 이슈로 상당한 준비를 하지만, 노력만큼 정책 방향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쉽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국회 모두 그러한 아쉬움 속에서 더 나은 정책 방향을 만들어 나아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 정부의 에너지신산업 육성의지가 상당한데 국회의 향후 지원 계획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 신산업은 정부 의지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초과이윤이 발생하는 산업에 시장진입이 활성화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신산업은 기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윤구조가 예측가능해야 하는데, 지금의 에너지 가격 구조에서 신산업 발전이 어렵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국민의 에너지 가격 부담은 줄이면서도 시장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장기적 방향성의 모색이 필요합니다.


▶▶▶ 영덕 주민투표 사례 등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에 따른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 해결방안을 제시한다면?


= 신규원전을 짓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최근까지 미래 세대의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원전을 지어온 이유는 원전이 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민수용성 문제는 원전 건설의 비용구조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더이상 국민들이 자신들의 재산권과 건강권을 희생해가면서 국가 정책에 협조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원전건설을 위한 비용은 증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력이 모자라던 시대에는 국가 경제를 위한 지역 희생의 논리가 설득력을 지녔을지 모르나, 현재는 오히려 남아도는 전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신규원전 강행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 민간 LNG복합화력 발전사들은 CP(용량요금) 인상을 통해 정부가 일정부분 손실을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산업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산업위의 입장은?

= 단순히 용량정산금(CP) 인상으로 LNG발전사들의 경영 문제를 해결해주려 한다면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므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전체 에너지산업에 대한 종합적 미래비전 속에서 LNG복합 발전이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 문제가 더 중요해질수록 LNG복합화력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 만큼, LNG발전의 미래를 전력산업 전반과 에너지믹스에 대한 논의 속에서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 세종시 사례에서 보듯이 발전소 폐열 활용은 상당한 경제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그린히트 프로젝트의 아이디어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기술적 효과성과 경제성, 특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계산이 선행돼야 합니다.
 

▶▶▶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OECD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조언을 하신다면?

=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윤 없이 열리는 시장은 없습니다. 에너지 가격과 비용구조의 변화 없이 이윤이 발생할 리도 만무하고, 시장이 열릴 수도 없습니다.

또한 단순히 보조금 지원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도 결국 효과적 에너지정책으로 국가 경제의 바탕이 되기 위한 것인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이 시장 왜곡을 발생시킨다면 국가경제에 효율성은 오히려 저해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보다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 활용을 위해 모색하고 계신 지원 방안 이 있으시다면?


= 신재생에너지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함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풍력 발전 등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환경영향평가 같은 생태계 영향 부분입니다.

만약 풍력발전이 주변 생태계에 악영향을 준다면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쉽게 답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신재생에너지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국민의 삶에 정확히 어떤 효용이 있는 것이 명확히 규명되고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 저유가의 지속으로 부침을 겪고 있는 국내 석유 및 석유화학 산업의 대응 방안을 조언하신다면?

= 고유가에서는 고유가대로, 저유가는 저유가대로 산업분야가 유가 급변동에 따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기 변동에 따라 항상 어렵기만 하다면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기술분야 경쟁력과 유가 급변등에 따른 금융·비금융 방식의 헷징 등 다양한 연관 산업 분야가 함께 발전한다면 유가 변동이 단순한 위기가 아닌 다양한 산업 연관 부분 발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향후 해외자원개발 사업 추진방안과 에너지안보 확보를 위한 견해는?

= 에너지안보의 관점이 과거와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유가 급락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비전통 오일개발의 확대인데, 이로 인해 에너지 시장에서 생산자가 더 이상 우월적 지위에 있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전통 분야 유전도 기존 산유국들이 아닌 아프리카 등에서 대규모 발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통, 비전통 원유를 합치면 앞으로 200년 이상 쓸 수 있다고도 합니다. 결국 앞으로의 에너지 위기란 장기적 수급 곤란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해외자원개발 정책도 경기 변동에 따른 국가경제 영향을 최소화하는 헷징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과거의 ‘우리도 산유국이 되자’식의 정책 방향보다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 여야를 막론하고 LPG사용제한 완화에 대한 관심이 큰데 추진 배경과 향후 계획은?

=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은 국민의 삶입니다. LPG사용제한 완화에 여야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것은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재산권 보호의 측면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LPG사용량이 급증하면 차등적 에너지 세제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므로 국민 전체의 에너지 복지 향상 측면에서 제도를 정비해나가야 할 일입니다.

▶▶▶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서 탈피해 적정 에너지믹스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 적정 에너지믹스는 사실 수학적 계산이 가능한 영역이 아닙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가장 싼 에너지만 대부분 사용하라는 결론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계량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원전 옆에 사는 두려움, 송전선 아래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피해, 미래세대가 떠 안아야할 폐기물 문제에 대한 정확한 계량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회적 합의를 위한 소통만이 답입니다. 에너지 정책이 국민의 삶 속에서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적정 에너지믹스가 무엇인지 규정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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