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전력] 7차 전력수급계획 ‘원전 확산’ 논란

국내 첫 상업원전인 고리 1호기의 폐로 확정이 큰 이슈가 됐다. 산업부가 고리 1호기에 대해 2017년 계속운전 운영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운전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을 한수원에 권고했고, 한수원이 이를 수용해 우리나라 원전 역사상 첫 폐로가 결정됐다.

국내 23기 원전에서 생산된 누적 전력량이 지난 4월 20일 3조kWh를 돌파한 것도 화제가 됐다. 3조kWh는 우리나라가 6년 이상, 전 세계는 1년 7개월간 사용 가능한 전력량이다.

지난 6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현재 임시저장시설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저장용량이 초과되거나 운영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안정적인 저장시설로 옮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는 20개월간 공론조사, 토론회, 라운드테이블, 간담회, 타운홀미팅,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렴된 2만 7000여명의 의견과 온라인을 통한 35만여명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물이다.

부지 선정에만 20년, 공사 소요 기간 10년 등 약 30년의 기간이 소요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확보 사업도 결실을 맺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지난 8월 중·저준위 방폐장 1단계 시설을 준공하고 본격적인 방폐물 처분을 시작했다.

지난 4월에는 한·미 양국간 새로운 원자력협정이 42년만에 타결, 개정됐다. 한·미 양국은 새로 개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발효를 위한 외교각서’를 교환했다.

이로써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한 핵심 분야인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 등 3대 중점 추진분야에서 한·미간 협력이 크게 증진되고 원자력활동 자율성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1월에는 영덕군에 원전건설을 둘러싼 주민 유치 찬반투표가 진행됐다. 투표 전부터 산업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투표”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서 야당 정치권 및 반핵단체와 신경전을 벌였다. 투표 결과 투표인원의 91.7%인 1만 274명이 반대표를 던졌으나 투표율 미달로 사실상 효력이 상실됐다.

아울러 원전기자재 및 기술을 해외에 수출할 전담법인인 한국원자력기자재주식회사(KNP, Korea Nuclear Partners)가 지난달 19일 설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한수원과 민간기업 29개사가 공동출자해 설립한 KNP는 그동안 한국업체들이 해외수출시 품질요건과 진입장벽이 높아서 겪던 어려움을 해소하고 동반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