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풍력, 역대 최고 설치량 기록
[에너지신문] 올해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확대노력을 펼쳤다. 하지만 여전히 세계 신재생에너지시장은 성장하는 반면 국내 시장은 뒤쳐지고 있어 공급의무화 제도(RPS)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한 해 였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올해 한국은 전체 발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0.8%다. OECD 전체 33개국 중 꼴찌다. 이는 OECD 평균 7.7%에 훨씬 못 미친다. OECD 중 1등인 덴마크 47.9%에 비하면 한참 뒤쳐졌다.
9월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발간한 ‘세계 태양광시장 동향 및 주요 금융지원 모델’ 보고서에 따르면 태양광 모듈 국내 총생산용량은 중국 1개 업체 생산량과 비슷한 3.5GW에 그쳤다. 업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비율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올해 RPS 비율은 발전량의 3%다.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newable Eenergy Certificate·REC) 산정 가중치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REC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했다는 증명서다. 신재생에너지 업체들이 REC를 거래 시장에 내놓고 한국전력 등 전력 공급 회사들이 이를 구매한다. REC는 신재생에너지별로 발전량에 가중치를 곱해 결정되는데 가중치가 높을 수록 발전량에 대한 부담이 적어져 수익성이 높아진다.
신재생에너지 업체들 수익과 직결되는 REC 가격도 점차 8만~9만원대로 2011년 도입 초기 평균 19만~20만원대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점도 문제다. RPS로 한정돼 있는 시장 안에서 REC 공급 업체들이 많아진 탓이다. 올해 상반기 태양광 시장에서 치열했던 매도 경쟁이 10대 1에 달했다.
하지만 희망적인 부분도 있었다. 육상풍력은 올해 200MW를 육박해 역대 최고 설치량을 기록하는 등 풍력산업의 희망으로 떠올랐다. 태양광대여사업은 올해 목표치인 5000가구를 조기 달성했다. 이어 지난 7월에는 공동주택으로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3000여 가구를 추가 달성하는 큰 성과를 이뤘다.
최근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계기로 신재생에너지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번 파리회의가 지난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의 서막을 알린다는 점에서 에너지시장은 앞으로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한층 강화된 환경규제로 신재생에너지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기술 개선에 힘입어 발전 단가까지 낮아지고 있는 만큼 신재생에너지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