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마당]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위해 힘을 합치자

돌아보니 참으로 힘들었고 새로운 변화에 과감히 도전한 해로 한단계 도약을 위해 과거를 되짚어 보고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도록 해야겠다. 올 한해를 돌아보면 3월부터 RPS 가중치가 태양광 설치시 지목별에서 용량별로 복합 가중치를 새롭게 도입해 소용량과 대용량의 달리함으로써 복잡한 지목별 용도를 간소화 했다.

또 전기차에 충전된 전기를 전력망에 공급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남는 전기를 ESS에 저장해 전력피크 시 판매를 한다거나, 전기 수요를 절약해 발전소 건설 비용을 줄이는 수요자 중심의 자원거래시장이 개설돼 신에너지에 대한 기대감과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다.

올해에는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사의 의무량 충당을 위해 최근에는 목재펠릿의 사용량이 증가가 눈에 띄었다. 물론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풍력, 연료전지 등 타 에너지원의 설치가 우선하지만 환경 입지 규제 및 연료 가격 상승 등으로 쉽지가 않아 손쉬운 바이오에너지로 확대하려는 발전사의 노력도 무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해외에서 원료를 수입하는 것보다 정부가 나서서 국내 산림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어 일자리 창출 및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대안 마련도 필요해 보이며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창출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또한 올해에는 ‘2016년 RPS 통합시장 관련해 태양광 비태양광간의 기준가격이 하나로 통합됐다. 이는 자율이행계획관리를 통해 특정 에너지원에 대해 쏠림을 방지하고 소규모 판매사업자를 위한 판매사업자 선정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며, 적정 비용보전을 위해 REC가격은 이행수단별로 구분해 이행비용을 산정하게 돼 RPS시장의 큰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다.제7차 전력 수급계획의 발표에 대규모 송변전소의 건설에 대한 주민 민원 부담을 해소를 위해 분산형 전원의 목표를 2029년에 12.5%를 목표를 설정해 신재생에너지 및 집단 및 자가용 등 분산전원 사업자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을 불어넣었다.

풍력은 지난해의 47MW를 건설했으나 올해 10월까지 137MW가 준공돼 역대 최대 규모이며 그간 부진한 실적을 틀어내고 새로운 출발이 보이는 시점이기도 하다. 태양광은 국내 최초로 중국에 20MW급의 발전소를 건설해 중국 진출에 교두보를 확보했다.

지자체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의 원전 1GW 줄이기 운동을 필두로 서울시 에너지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도민이 참여하는 에너지 거버넌스를 구축해 신재생에너지 센터를 설립하고, 과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구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북은 울릉도를 에너지 자립섬으로 만들기 위해 특수목적 법인을 출범해 태양광, 풍력발전시설, ESS 등을 설치해 신재생에너지원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나아가야 할 길은 온실가스 감축에 어떻게 기여를 하는가에 달려 있다. 지구의 미래와 후손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현황을 보면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한다는 계획 아래 발전부분은 2013년 기준으로 전체의 40%를 점유하고 있어 이를 감축하는게 최우선 과제이다. 하지만 감축계획내용의 주요 방안으로 원전 확대, CCS(탄소 저장 및 포획)이 포함돼 신재생에너지는 그다지 많은 비중이 포함돼 있지 않다.

세상 모든 현상이 다원화되고 복잡다단하게 전개되는게 맞는 현상이며 세상 이치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에너지는 대마불사식으로 한가지로 모든 것을 해결할려는 움직임이 강해 보인다. 현 시대흐름에 맞는 에너지원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병신년 한해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