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의 현명한 원전정책 기대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 올 겨울 전력수급 전망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최대 전력피크 예상치와 최대 공급능력은 각각 8100만kW와 9321만kW로 전망된다. 1221만kW의 예비력을 확보, 기상이변 등 변수를 감안해도 안정적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9.15 정전과 같은 전력부족 사태가 재발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원전 2기를 더 짓겠다는 7차 전력수급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예비력은 더욱 더 늘어난다.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은 에너지 빈국인 우리나라의 전력수급에 큰 버팀목이 돼 왔으며, UAE 원전수출 등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입지선정부터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갈등 조장의 주범으로 낙인이 찍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정부는 전력수급이 안정적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원전을 더 짓겠다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산업부의 발표처럼 전력수급이 안정적이라면 굳이 사회 갈등을 일으키는 원전을 무리해서 짓는 것 보다는 신재생에너지 등에 투자를 강화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원전을 늘리는 정책이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다만 지역 주민들과 깊이 교감하고 이들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전력수급이 안정권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정부 현명한 원전 정책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