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공급확대 당연
LPG만 시장논리 적용은 부당
21일 열린 ‘LPG-LNG간 합리적 역할분담을 위한 워크숍’에서 토론에 나선 패널들은 양 산업이 균형 발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역할분담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하지만 LPG산업 활성화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진 이번 워크숍에 대해 김진덕 한국도시가스협회 상무는 “LPG 산업에 편중된 내용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당황스럽다”고 운을 뗐다.
김 상무는 “양 산업이 합리적인 발전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밝히면서도 “LNG산업 기반의 확대 반대에 대한 논의는 공급확대 배경 및 취지에 대한 고려가 선행돼야 하며, 특히 미공급지역 도시가스 공급이 소외계층에 대한 가스공급 혜택 및 에너지형평성 차원에서 진행된 정책사업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상무는 “도시가스 공급확대가 결코 LPG산업의 잠식을 위한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1차 에너지 중 천연가스의 구성비는 한국이 12.8%에 불과하고 전 세계 23%, 유럽 34%인 상황”이라며 “천연가스는 녹색시대 준비하는 과도기적 에너지로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에서 유일한 대안인 만큼 정부의 도시가스 보급확대 정책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역할분담방안 수립에 있어서 양 산업이 갖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LPG도 자구적인 노력을 이어나가야 하고 양 산업 모두 수요정체기에 들어있는 상황인 만큼 서로 업역 다툼이 아니라 왜곡된 전기가격구조 개선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산업의 발전방안을 수립하는 작업이 특정 에너지의 시장문제 개선 및 산업판로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이 되어는 않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일본 지진발생 시에도 배관 등 시설물 피해 거의 없었고 1개월만에 복구완료됐다”고 밝히고 “국내의 경우도 지진대비 및 다양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정석 E1 상무는 “에너지 공급을 소비자 선택에만 맡겼을 경우 에너지 안보 측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도시가스나 전기의 경우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고 손실이 났을 경우 정부가 보전을 해 주는 구조이고, LPG는 사업자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장논리에 맡기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도시가스를 선호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많은 만큼 정치권의 무리한 공급추진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논리의 적용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패널로 나선 이기연 한국LP가스공업협회 상무는 “가정상업용 LPG 점유율이 4%대 수준에 불과한데 이는 LPG의 경우 시장원리에 맡기고, 도시가스의 경우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뒷받침 된 결과”라며 “합리적인 역할분담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수송연료간 역할분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 조세형평성이 유지돼야 하며 중소형자동차는 LPG를 대형버스는 CNG로 특화하는 것이 타당한 상황에서 택시의 경우 경쟁연료가 많지만 LPG와 같이 친환경성 및 시내주행에 적합한 기반을 갖는 연료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규제완화와 관련해 LPG 시설에 대한 규제가 심각하다”며 “환경변화에 맞는 규제완화에 대한 검토로 도시가스와 LPG간 합리적 균형발전을 위한 연구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연학 한국가스안전공사 처장은 “안전적인 측면에서 지난해 행당동 CNG 버스 사고 이후 클린디젤에 확대를 위한 논의가 활성화된 측면이 있지만 가스업계의 경우 적극적인 대처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발전하려는 노력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뒤 “국내 가스공급 및 시설에 대한 안전성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LPG와 LNG의 장기적인 비전이 필요하다”며 “커다란 비전을 갖고 함께 공동노력할 때 비전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연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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