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새해 살림살이 규모가 결정됐다.

에너지·자원 산업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2016년 총 지출 규모를 2015년 본예산 대비 5555억원 감소한 7조 4499억원으로 잡고 있다. 예산 부분의 총지출은 4948억원 감액된 5조 6288억원이 편성됐으며, 기금에는 607억원이 감소한 1조 8210억원을 계상했다.

하지만 올해도 몇몇 아쉬운 점은 남는다. 내년 산업기술 R&D는 2015년 대비 1364억원이 감액 편성됐으며, 정부 전체 R&D 예산 대비 비중도 감소해 아쉬운 면이 크다. 산업기술 R&D는 기업들의 핵심기술역량 강화 및 사업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에특회계 또한 고유 목적에 사용되는 순세출보다 공자기금예탁금 규모가 더 큰 상황이어서 아쉽다. 이는 에특회계 설치 목적상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향후 에특회계 목적에 부합하는 신규 사업발굴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내년 정부 예산안의 전반적인 기조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에 있다. 이에 따라 노령인구·복지지출 소요는 증가하고, 산업·에너지 분야의 총지출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수출 부진, 제조업의 실물경기 저하 및 청년실업 문제 등이 지속될 경우 저성장세가 고착화되고, 이는 곧 국내 산업의 경쟁력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에너지 산업 부문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재정운용이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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