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달 기능점검 착수해 단계적 기능조정
유사·중복업무, 민간경합 해소하고 핵심기능 강화
[에너지신문] 내달부터 에너지, 환경, 교육 등 3대 분야에 대한 기능점검을 통해 중복업무 및 민간경합 업무를 해소하고 동시에 기관별 핵심기능을 강화하는 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공공기관 기관장 워크숍’을 열고 12월부터 에너지, 환경, 교육 등 3대 분야에 대한 기능조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을 강화하고 성과중심 조직운영을 확산해 나가야 한다”며 “우선, 금년 말 착수하는 에너지, 환경, 교육 등 3대 분야 기능점검을 통해 유사·중복업무, 민간경합을 해소하고 핵심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업무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하기 위한 3대 분야의 기능조정 계획 가운데 에너지 분야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는 비핵심 사업, 민간경합사업, 유사ㆍ중복사업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이는 한국전력, 발전5사, 한수원,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공사, 한전원자력연료 등 총 2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기재부는 다음 달부터 이들 분야의 기능조정 작업에 착수해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단계적으로 기능 조정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보건·의료, 산업진흥, 정책금융 등 기능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나머지 분야의 기능조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평가와 관련해서는 공기업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표를 마련해 공기업군을 별도로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는 공공기관의 인력운영 효율화방향에 대한 토의도 이어졌다.
이날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은 공공기관의 폐쇄적 인사운영, 전문성 약화, 단기성과 위주 운영 개선을 위해 전문계약제 및 전문직위제, 중기성과급 제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전문계약제 및 전문직위제를 이미 도입한 경우다.
한수원은 지난 2012년부터 처실장급 고위직위를 시작으로 중간관리자 및 실무자까지 확대해 총 115명의 전문계약직 운영 중이다. 원전 기술개발 R&D 직무, 원전운영 핵심기술 직무를 전문직위로 지정해 승진 및 해외교육 우선 선발 등 우대정책을 펴고 있다.
이와 함께 이종욱 신구대 교수는 중장기적 성과 제고와 책임성 확보를 위해 현행 기관장 성과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노정란 명지대 교수는 전문계약직제 및 전문직위제 도입의 필요성 및 제도 도입 시 고려사항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