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23일 산업위 통과, 본회의 거쳐 시행
산업부 반대ㆍ석유업계 반발 지속될 듯
[에너지신문] 렌터카, 택시 등 중고 LPG차량의 일반인 판매가 허용될 전망이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LPG차량 사용제한 완화에 대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운수사업법상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 중 등록 후 사용연한 5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친환경 LPG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국내 에너지산업의 균형발전과 기존 LPG차량 사용자의 재산상의 손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6월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택시, 렌터카 등으로 사용 후 5년이 지나면 일반인들이 중고차로 매매할 수 있게 된다.
택시, 렌터카 등 사업용 차량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제한된 LPG차량의 사용층이 일부 완화되는 셈이다.
특히 수요자가 제한돼 있어 중고차량 판매에 손실을 본 택시, 렌터카 업계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전망이다.
그동안 이들 업계는 수요자를 찾지 못해 매매 기간이 늘어나고, 중고 차량 가치도 타 유종대비 낮게 형성돼 재산상의 손실을 입어왔다.
또한 LPG 중고차 판매 활성화 및 폐차 방지에도 기여해 LPG공급사와 LPG충전소 등의 판매량 증가도 기대된다.
이번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내달 초로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찬열 의원실 관계자는 “LPG차 사용제한 규제는 60년대 연료 수급 불안을 이유로 생긴 낡은 규제이자 국민의 연료선택권을 제한한 불합리한 규제라는 점에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세계적으로도 기후변화 대응의 수단으로 LPG차량 보급이 늘고 있는 만큼 친환경차 보급 확대 차원에서라도 LPG차량 사용제한 완화 및 보급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련 업계는 이번 사안이 앞으로도 적잖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여전히 LPG차량 사용제한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인데다 경쟁연료 업계인 석유업계의 반발도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23일 산업위 회의장에서 세수와 안전 문제를 재거론하며 우회적으로 국회의 재고를 요청했다. 같은 날 통과된 수십개의 법안에 대해서는 발빠른 후속조치를 약속한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줄곧 경쟁연료와의 형평성 및 세수 부족 문제를 내세워 LPG차량 사용제한 완화에 반대해 온 산업부의 의견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석유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주유소협회는 17일 국회의 LPG차량사용제한 완화 검토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반대성명을 발표했고, 한국석유유통협회도 근시일내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철회 촉구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주유소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LPG가 휘발유나 경유에 비해 높은 세제 혜택을 받고 있어 연료간 공정 한 경쟁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유종간 세금조정 없다면 석유시장에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국가적으로나 세수부족 및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LPG차량 사용제한 완화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석유업계의 반발이 산업부의 여론 전환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 여야 의원이 뜻을 모아 규제 개선을 촉구하고 있고, 국토부‧기재부 등 유관부처까지 문제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반대 명문이 사라진 산업부가 석유업계를 끌어들여 해당 사안을 업종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 등록 차량 중 LPG차량은 전체의 10% 미만으로 이번 법안 통과로 사실상 혜택을 보는 것은 렌터카 중고차 정도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며 “석유업계의 타격은 거의 없을 텐데 갑자기, 그리고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배후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LPG차량사용제한의 일부 완화는 문제가 없고, 세수감소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는데 산업부와 석유업계가 여전히 세수를 걸고 넘어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잘못된 규제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이, 단순히 LPG업계와 석유업계의 밥그릇 싸움으로 몰아가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일”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