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관계부처 합동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 발표
[에너지신문]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100조원 규모의 에너지신시장을 육성해 50만명에 달하는 고용을 창출하기로 했다. 또 온실가스를 5500만톤까지 감축하고, 순수 전기차를 100만대 이상 늘릴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23일 세종 컨벤션 센터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신산업 토론회’를 열고, 관계부처와 중장기 정책방향이 담긴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신기후체제 출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에너지 신산업’은 올해 24대 핵심 개혁과제의 하나로 12월 파리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신기후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도 G20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등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후변화 대응은 부담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 기회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에너지 신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수요자원 거래시장, 전기자동차,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 유망 8대 사업을 발굴하고, 올해 4월에는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해 총 1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견인했다. 하지만 신기후체제 출범과 더불어 미래의 에너지 트렌드(분산형, 프로슈머, ICT 융합 등) 변화를 고려했을 때 에너지 산업에 대한 과감한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IEA 보고서에 따르면 신기후체제 이행에 따라 향후 15년간 총 12조3000만 달러(약 1경 4400조원)의 대규모 시장이 창출된다. 글로벌 시장선점을 위한 에너지분야의 성장동력 산업화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에 정부는 △에너지 프로슈머 △저탄소 발전 △전기자동차 △친환경 공정 등 기존의 에너지 신산업을 포함해 전력·수송·산업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에너지 신산업 과제를 도출했다.
우선 ‘에너지 프로슈머 전력 시장’ 개설을 통해 개인 또는 빌딩 누구나 전력시장의 참여를 촉진할 방침이다. 다양한 분산자원을 늘리고, 우리나라 전력계통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자발적인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2030년까지 에너지 프로슈머 사업을 우리나라 전역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대학(10개 이상), 산업 단지(100개소 이상), 도서 지역(유인도 절반)을 대상으로 '마이크로그리드 사업'도 대폭 늘린다.
신재생에너지와 단열기술을 접목한 '제로에너지빌딩'을 공공 주택에 시범 적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2025년부터는 신축 건물의 제로에너지 빌딩을 의무화한다.
절약한 전기를 되파는 수요자원 시장에 일반 국민도 참여 가능하도록 개선해 우리나라 전력피크의 5%(발전소 12기 규모)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민관 투자를 확대하고, 계통 설비를 확충해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도 조성할 방침이다.
민간 주도로 추진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대여 사업을 2030년까지 총 40만 가구로 확대하고, 지역별 계통 설비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국내 석탄화력소를 대상으로는 2030년까지 고효율 발전시스템(USC)을 전체의 40%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셰일가스 개발로 LNG 발전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북미 시장, 중남미 시장을 타겟으로는 고효율 가스터빈 개발 및 실증을 통해, 수출 산업화도 지원한다.
대용량 전력 송전 시 손실을 줄이고, 전자파가 발생되지 않는 초고압 직류송전시스템(HVDC)도 국내 고압선로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직접 포집해 저장하는 ‘대규모 CCS 통합 사업’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2030년에는 매년 400만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제주도 전기 자동차 100% 전환을 통해 2030년까지 순수 전기차를 100만대 이상 생산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를 위해 연료비 절감 효과가 높은 대중교통,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전기차 37만대를 우선 보급, 향후 민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적 파급효과가 높은 시내버스(3만3000대)를 2030년까지 전기차로 교체하고, 2020년까지는 민간 유료충전서비스 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전국 단위의 충전소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내 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에너지 효율화를 높이는 스마트 공장을 2030년까지 총 4만개로 보급을 늘릴 방침이다. 이는 국내 제조업체의 약 3분의2 수준에 해당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제조업 중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공정 신(新)기술도 개발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버려지는 열이나 냉기를 사용하는 신산업도 창줄해 2900만 Gcal/년 규모(발전소 9기 해당)의 에너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에너지 신산업의 핵심요소인 ESS 시장 활성화의 적용도 2030년까지 10GWh 규모(약 5조원)로 늘린다. 우리기업이 적극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영역의 ESS 기술을 확보하고, ‘국제 표준’ 대응 역시 전폭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 확산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출 산업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기존의 시장진입 장벽 완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시장의 환경 변화에 맞춰 전기사업법 등 기존 법제도도 개정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감축 및 송배전 투자 등 다양한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소비자의 전기요금 선택권 확대를 위해 계절별·시간대별 차등 요금제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기술역량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활용’, ‘개방형 혁신(국제협력)’ 등 3대 기술 혁신 분야를 설정하고, 전략적인 투자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030년까지 스마트그리드 핵심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국 13개 지역을 대상으로 스마트그리드 핵심 기기(AMI, EMS 등)를 보급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전담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 신산업 수출지원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해외 진출 시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에너지 신산업의 수출 금융 패키지를 마련해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 확산을 위해 2016년 예산안을 1조2890억원 규모로 편성(정부안 기준)했으며, 기업에서도 향후 5년간(2016~2020년) 총 19조원 규모의 과감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신기후체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경제의 미래가 결정되는 만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을수 있도록 에너지 신산업이 더욱 확산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범정부 기구인 ‘에너지 위원회’를 통해 과제별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책 추동력을 지속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신산업 토론회’에서는 이회성 IPCC(기후변화에 관한 국제 협의체) 의장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및 전문가들의 사례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사회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토론회에서는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ICT 융합, 신재생에너지 확산 등에 의해 사회 전반의 에너지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