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산업 선진화법안 법안심사소위 논의

가스산업 경쟁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21일 제301회 임시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법안 제출 2년, 국회 계류 1년을 넘기며 논의를 이어오고 있는 이 도법 개정안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는 시점에서 이번 소위에서의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 국회에서 법안을 재 상정해야 하는 처지다.

또 지경위는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 △천연가스 직수입 폐기법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제3자에 의한 천연가스 품질검사제도 도입법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에 대한 정부의 도시가스요금 할인제도 도입법안(김금래 의원 대표 발의) 등 총 4개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상정,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개정안(조승수 의원 대표발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전기공사업법 개정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도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