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
가스안전공사 기관평가서 'B'
201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한전을 포함한 25개 기관이 기관평가 A등급을, 가스공사를 포함한 7개 기관의 기관장이 ‘우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6월까지 공공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최종결과와 후속조치를 1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평가대상 100개 기관 가운데 전력공사ㆍ광물자원공사ㆍ수자원공사 등 7개 공기업과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5개 준정부기관, 석유관리원ㆍ소방산업기술원 등 13개 중소형기관 등 총 25개 기관이 A등급을 획득했다.
또 가스공사ㆍ석유공사 등 8개 공기업 및 가스안전공사 등 14개 준정부기관, 에너지관리공단ㆍ원자력안전기술원 등 21개 중소형기관 등 총 43개 기관이 B등급을 받았다.
석탄공사와 지역난방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24개 기관은 C등급에 포함됐으며 D등급도 총 8개 기관이 선정됐다.
전년 대비 B등급 이상 기관은 증가, D등급 이하 기관은 감소하고 최고인 S등급과 최하인 E등급 기관은 선정되지 않았다.
이는 경기회복으로 인해 주요사업 성과부문 득점률이 높아진 반면 방만경영에 대한 엄정한 평가로 상위기관의 비계량지표 득점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가스공사, 인천공항, 기업은행, 지역난방공사 등 자율경영 평가 기관 4곳과 경영계획서상 평가를 받은 공항공사, 광물자원공사, 수자원공사 등 3곳을 포함한 등 총 7개 기관 기관장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기관장 평가는 재임기간이 대부분 2년 이상이면서 노사관계 합리화 및 공공기관 선진화의 본격적인 추진 등으로 인한 경영실적 개선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또 석유공사ㆍ에너지관리공단ㆍ전력공사ㆍ전력거래소ㆍ원자력안전연구원 등 32개 기관장이 ‘양호’ 등급을, 가스안전공사ㆍ광해관리공단ㆍ석유관리원ㆍ전기안전공사 등 50개 기관의 기관장이 ‘보통’ 등급을 평가받았다.
‘미흡’과 ‘아주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장도 각각 8명, 1명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장은 '기관 평가(50%)+기관장 평가(50%)'를 합산해 성과급을 차등 지급받게 되며, 직원들은 기관 평가결과에 기관장 평가결과를 가감해 성과급을 차등 지급받게 된다.
A등급을 받은 25개 기관은 차년도 경상경비 예산 1% 이내에서 증액이 이뤄지고 8개 D등급 기관은 차년도 경상경비 예산 1% 이내에서 감액되는 동시에 경영개선 이행점검이 이뤄진다.
또 기관장 평가에서 ‘아주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장과 연속 2회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장 중 재직 중인 총 3명은 해임 건의되고, 연속 2회 미흡이지만 이미 사직한 경우와 이번에 처음으로 ‘미흡’ 평가를 받은 7개 기관장 등 총 8명은 경고조치 된다.
기재위측은 이번 평가는 국민의 시각에서 소위 ‘방만경영’ 사례를 엄정히 평가한 결과이며 성과를 중시하고 공정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한편 경영평가제도는 공공기관의 전년도 경영실적을 계획-집행-성과 측면에서 평가해 그 결과를 임원 인사 및 직원의 성과급과 연계,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 및 책임 있는 경영을 유도하는 제도로 1984년도에 최초 실시되어 28년째 운영 중이다.
이번 경영평가에서는 교수ㆍ회계사ㆍ민간경영인 등 168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단장 서울대 이창우 교수)이 평가를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