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주명 교수, ‘공공성 강화’ 가치기준 강조

▲ 16일 강릉에서 개최된 가스산업 경쟁도입 및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가스산업의 경쟁도입과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토론회가 16일 강릉시 강릉문화원에서 개최됐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 송주명 한신대 교수는 ‘해외사례를 통해 본 가스산업 경쟁도입의 문제점’을 주요내용으로 주제발표에 나섰다.

이 날 송 교수는 가스산업 구조개편과 관련해 고려돼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공성 강화, 특히 우리와 같이 경직된 LNG 의존형 구조에서는 공급안정성, 수급일치, 적정가격,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아주 중요한 가치기준이 된다고 밝혔다.

또 가스산업 전반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체제를 위해서는 프랑스의 사례와 같은 상하류 전반에 걸치는 공공 수직통합체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도시가스산업의 경우 지역독점인데다 민간기업체제인 점을 감안해 일본 및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산업정책 및 규제정책을 통해 민간기업 활동내용 그 자체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공적 소유의 유도는 우선 에너지 독점기업에 속하지 않는 일부 도시가스산업을 지자체 아래의 공영제로 전환하든지,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의 배분(소매)회사로 통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토론에 나선 안중길 공공노조 가스공사지부 기획국장은 가스산업 경쟁도입시 △보편적 서비스 제공 중단 및 양극화 심화 △구매력을 활용한 해외자원개발 기회 상실 △국가 전체적 수급대란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강은주 진보신당 정책연구위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스산업 구조개편은 우회적 민영화 방안이며 가스산업의 특징으로 인해 경쟁력 강화 보다는 서민피해로 돌아올 것”이라며 “가스산업은 주요한 에너지 산업으로 공공성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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