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주재 원자력진흥회 열고 정책방향 심의 확정
고리 1호기로 역량 확보...2030년 6100억 투입
[에너지신문] 정부가 ‘원전 해체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고리 1호기를 신호탄으로 2030년까지 총 61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고 ‘안전하고 경제적인 원전해체와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심의, 확정하고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 및 정부의 후속조치계획,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 및 실증 추진전략 수립 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황 총리는 “우리나라가 원전 건설‧운영 면에서는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만큼 이제는 원전을 이용하고 난 이후의 원전해체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원전 해체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므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추진하고, 이를 위한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등을 착실히 준비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전 해체산업 육성 정책방향은 지난 6월 국내 첫 상용 원전인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 결정과 함께 1960∼1980년에 건설된 전세계 원전의 사용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해체기술과 산업역량을 축적해 미래 해체시장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무조정실, 미래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고리 1호기 해체 관련 추진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 원전해체기술 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미래 해체시장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기로 한 바 있으며, 이후 민관합동 TF 운영을 통해 이번 대책을 수립한 것.
정부는 우선 고리1호기를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해체하기 위해 해체기술개발과 추진방향을 조속하게 시장에 제시하고, 해체과정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리1호기를 본격 해체하기 전 최소 5～6년의 사용후핵연료 냉각기간이 필요한 만큼 이 기간 동안 미래부와 산업부가 선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 2020년 이후 부족한 해체기술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2030년대 이후에는 기술 고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2020년대부터 가동이 멈추는 원전이 크게 증가될 전망이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한 과제도 마련했다.
각국별로 원전해체 결정 시기가 불확실하여 실제 시장형성 시기가 유동적인 만큼 향후 해체시장 참여는 국내역량 축적과 시장분석을 통해 긴 호흡을 갖고 신중히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해체산업 수요에 대비한 정규교육과 기존 인력 재교육 프로그램 강화, 국내 해체초기시장 형성 지원, 원전해체 등 산업집적화단지 조성 검토 등을 통한 해체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제수준의 기술역량 축적을 전제로 글로벌 시장 참여전략 모색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30년까지 기술개발 4419억원 등 총 6163억원 규모를 투입하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원자력발전산업 정책협의체’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황교안 총리는 “우선 고리 1호기를 안전하게 해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고, 해외시장 참여는 엄밀한 시장분석을 통해 우리만의 전략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며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므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정부차원의 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도 차질 없이 준비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권고안 제시, 한‧미원자력협력협정 체결 등 사용후핵연료 관련 정책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지난 2008년 수립한 ’미래원자력시스템 장기 추진계획’을 보다 구체화한 실행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기술실증 및 실용화 계획, 실증 부지‧재원 확보방안 등 5대 전략과 세부 추진과제를 올해 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