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에 발표된 ‘국가 이산화탄소 포집 및 처리(Carbon Dioxide Capture & Sequestration: CCS) 종합추진계획’이 관련 정부부처간 기능을 연계?조정해 패키지(package)로 추진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계획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바라면서, 한편으로 지금까지 부처이기주의에 놀란 가슴을 다시 쓸어내리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현 정부 들어 적극 추진되어온 녹색성장전략은 그동안 개별부처뿐만 아니라 범부처간 계획으로 많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왔다. 그러나 각 세부계획은 기술의 개발범위와 예산배분 등에서 중복되어 갈등과 혼동을 유발하는 문제점을 나타내 온 것도 사실이다.
이에 비해 국가 CCS종합추진계획은 정부부처 간 역할분담 및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기술 및 제품개발의 전주기에 걸쳐 혁신적인 원천기술의 개발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프라 정비,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의 추진, 상용화와 이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까지 연계시키고 있다.
특히 기술개발은 교과부가, 상용화는 지경부가, 환경관리는 국토부와 환경부가, 예산배분은 기재부가, 총괄조정은 녹색위가 추진하는 것으로 종합정리하고 있다.
실제로 약 400여개에 달하는 녹색성장 세부계획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미흡하자, 다급한 마음에서 우격다짐으로 동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느낌도 든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2010)는 우리나라 녹색성장전략의 수립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녹색성장에 관계되는 이해관계자들을 종합?연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국가CCS종합추진계획이 계획한대로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지 일말의 우려는 남는다.
지금까지 범부처 추진과제에서 부처이기주의에 의한 업무영역의 다툼 또는 담합에 의한 조정 등을 보여왔고 실질적인 시너지성과를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한 예로, 기재부가 2009년부터 예산의 중복집행을 방지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수부처 관련사업 및 유사 중복사업 추진 시 부처 간 협의체를 운영하게 하고 있으나, 실제로 추진되지 못하고 유명무실화되어 있다.
국가CCS종합추진계획은 지금부터 내년 초까지 관련부처 간 동시적 정책개발(concurrent development)과 통합조정을 통해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다.
이때 유의할 점은 사업의 타부처 이관 뿐만 아니라 타부처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을 적극 이관?수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사업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는 기술개발-상용화-보급-예산배분에 국한되어 있는 계획의 내용을 인력양성-지역입지-국제협력 등으로 까지 확대할 필요도 있다.
여기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부처이기주의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일본의 정책군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정책군 역시 예산에 관한 부처이기주의에서 벗어나 행정부처간 횡단면적으로 연결되는 구조 속에서 정책 간 연계강화와 중복배제를 도모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이러한 일본의 정책군 사업에 대해 평가한 결과 4가지의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첫째, 정량적인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관계부처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규제 및 제도개혁과 예산을 연계함으로써 민간의 활력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정량화된 평가지표를 연차적으로 설정하고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를 다음 예산편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넷째, 실무자급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업무중복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때 조직통합보다는 조직의 역할과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공통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기적 협조관계를 유지, 정책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 차원에서 범부처 정책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CCS종합추진계획이 관련부처 간 정책담합일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고 국가 차원에서 예산 배분의 효율성과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주길 바란다.
또한 단발성 범부처 간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정책의 수립에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되었으면 한다.
Butter, M. & Montalvo, C.(2009) 등은 네덜란드의 녹색성장 전략이 전체 국가정책 중 상대적 위치를 확보하고, 타 정책들간 연계 강화를 통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박중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약 력
<학력>
서울대 경제학과
美 Northern Illinois 대학 경제학박사
<경력>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환경대학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한국산업기술재단 정책연구센터장
산업자원부 장관 자문관
산업연구원 실장 및 선임연구위원
박중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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